지난 8·15특사 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풀려난 출소자 16명이 9일 명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법서약제 철폐 및 양심수의 조건없는 석방" 등을 촉구했다.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김용원 사형! 도예종 사형! 서도원 사형!…사형!… '이따윗 법이 어딨노!' '생사람을 잡아!' '나라와 겨레를 사랑한 것밖에 죄가 없다!'…(이기형 시인의 시 가운데) 1975년 4월 9일을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했다.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김용원 사형! 도예종 사형! 서도원 사형!…사형!… '이따윗 법이 어딨노!' '생사람을 잡아!' '나라와 겨레를 사랑한 것밖에 죄 가 없다!'…(이기형 시인의 시 가운데) 1975년 4월 9일을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했다.
이태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월간『함께걸음』편집부장) 정부는 최근 제2 건국운동의 일환으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발표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 인권(권리)선언 제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8년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 11월 11일 (수)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신건 ▶ 11월 12일 (목) ·오치근(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신건 ▶ 11월 13일 (금) ·홍성철(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속행
▶ 11월 11일 (수)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신건 ▶ 11월 12일 (목) ·오치근(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신건 ▶ 11월 13일 (금) ·홍성철(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속행 ·김향로(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감청·도청 보호법이 아닌 진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원한다." 최근 불법감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 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감정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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