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수감중인 미결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새벽 2시 20분 경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미결수 안모 씨(31세)가 화장실 창살에 목이 매인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10일 법무부는 “안씨가 자신의 거실 화장실 철창에 속옷으로 만든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맸다”며, “1심 재판에서 15년이라는 중형선고에 이어 2심을 앞두고 여죄사건 조사에 따른 불안감과 교도소의 처우 불만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씨의 가족들은 “안씨가 미결수이고, 2심 재판을 이틀 앞둔 지금 자살할 리가 없다”며 안씨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가족들은 죽은 안씨 몸에 군데군데 멍 자국이 있다며 교도소 측의 가혹행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 교도소 최윤수 보안과장은 “8일 안씨가 경찰의 추가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거부하고 독방을 요구했을 때 안씨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거실 입실을 거부하는 안씨에게 수정(수갑)을 채우는 것은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는 수용자를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독방에 수용할 수 없어 안씨를 설득해서 진정시킨 상태에서 혼거방에 입실시켰다”고 설명했다. 안씨 몸의 멍 자국에 대해서도 “가슴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2 0:00

[인권하루소식] 노조탄압 7년, 180명 노조원이 19명 된 사연

청구성심병원 폭언·폭행·감시·집단 따돌림의 실상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 노동자 중 10명이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발생하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이중 9명이 산재 인정 신청을 냈다.(본지 2003년 7월 8일자) 이들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7년 간이나 지속된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악선전 이명 청구성심노조 교섭위원은 “2000년 7월 입사 당시, 중간 관리자로부터 병원이 적자인데 이는 노동조합 때문이라며 조합에 가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신입사원 수련회와 입사 후 부서장 주관의 1주일 훈련기간부터 집중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는 것. 노조에 따르면 각 부서 책임자가 직원들에게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부정으로 일삼는 노조, 밖의 힘에만 의지하는 노조를 믿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걸 것입니까?”라는 글을 읽어 주며 조합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집단 따돌림과 감시 수간호사 중 유일한 조합원인 임우숙 씨는 수간호사 회의 때마다 따돌림을 당한다고 호소했다. “조합원들의 병동 배치 등 중요한 결정은 나 없이 소집된 비공식 회의에서 한다”며 “수간호사 고유의 행정업무 외에 다른 병동에서는 평 간호사가 하는 임상 차트 업무까지 배정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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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12 0:00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 43개 인권·교육·시민 단체와 정당이 망라된 ‘네이스(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이날 오전 10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 공대위는 “네이스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서 범국민적 저항행동을 조직하고자 공대위를 결성했다”며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면서, 네이스는 물론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는 전자정부 구축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학부모, 교사, 인권단체, 지역대책위 등 개별 단위에서 분산돼 진행해 온 모든 네이스 반대운동 진영이 공대위를 중심으로 결집될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비민주적 구성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대안으로 ‘올바른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보인권위원회’를 구성, 인권의 원칙에 따른 교육 정보화의 가이드라인과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방적으로 네이스 시행 결정한 학교장 고발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횃불 이어달리기 △학생 정보인권캠프 등도 진행된다. 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이달 중순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서 네이스의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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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9 0:00

[인권하루소식]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독단적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고 교사들에게 인증을 강요한 학교장들을 선별해 고발할 계획임을 밝히고, 1차 고발 예고자 명단을 발표했다. 고발 예고자 명단에는 서울 시내 10개 초·중학교의 학교장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 교육관료 2명이 포함됐다. 공대위는 이들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위반을 비롯,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법 123조)와 강요죄(법 324조) 등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학교장 단독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거나 협박, 수업권 침해 등으로 교사들에게 인증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수업시간에 교사를 불러내 인증을 강요하거나, 네이스로만 성적 처리를 하겠다며 성적표 발부를 지연시켜 그 책임을 미인증 교사에게 덮어씌우는 등의 방식으로 네이스를 강행했다는 것. 심지어 모 초등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삭제토록 한 건강기록부도 네이스로 이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네이스 채택을 강요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도 함께 공개됐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모 고등학교 교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현재 한시적으로 NEIS, C/S,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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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9 0:00

[인권하루소식]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실제로는 손과 발에 각각 수갑과 사슬을 채운 뒤 손과 발을 몸 뒤로해서 이를 연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청중은 모두 숨을 죽였다. 계구 사용 시연이 진행되는 20여분간, 공청회장에서는 카메라의 셔터 소리와 탄성만이 흘러나왔다. 8일 오후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는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수용자의 인권’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구금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구 사용을 시연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시범자의 손목에 금속수갑이 채워진다음, 다시 팔에 포승이 채워졌다. 다음은 가죽수갑. 양쪽 손목에 가죽수갑이 채워지고 수갑에서 연결된 끈은 허리에 붙어 조여졌다. 다음은 사슬. 양팔에서 시작한 사슬은 손목을 에워싸고는 다리까지 이어져 온몸을 감쌌으며, 이들 사슬의 풀림을 방지하는 자물쇠만 무려 5개가 넘게 채어졌다. 사슬착용 후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시범자를 두고 기자들은 한번만 다시 걸어달라는 주문을 연발했다. 시연이 끝난 뒤, 신양균 교수(전북대 법학)의 발표가 시작했다. 신 교수는 “계구의 종류와 사용요건은 수용자에게 고문에 해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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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9 0:00

[인권하루소식] 철도청, 파업하느라 수고했으니 쉬라구?

노조원 8천6백여명 대량징계…각계, 정부 강경탄압 비판 철도노조가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경 탄압이 계속되자,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각계 인권사회단체들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청운동 청와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철도청은 최근의 철도파업과 관련해 이미 지난달 30일 미복귀 노조원 624명을 직위해제(징계전 대기발령 상태)하고 1천여명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7일에는 파업 노조원 가운데 3차 업무복귀명령 시한을 넘긴 8,648명 모두를 중징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철도청은 노조를 대상으로 내달 초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임도 함께 밝혔다. 이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사상 초유의 대량징계 사태는 물론, 대량 구속과 손배소송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선 복귀 후 교섭’을 고집하며 아무런 대화도 진행하지 않았던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도 없이 현장으로 복귀한 철도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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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9 0:00

[인권하루소식] 지옥의 묵시록 -삼청교육

◐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 1980년 ‘서울의 봄’은 5월 18일 광주에서부터 유린되기 시작했다.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일당은 7월 하순 국민을 협박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출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권력의 기반이 오로지 무력뿐이었던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정책은 전체 국민을 공포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취임 직후, 신군부 집권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인 소위 ‘삼청계획 5호’가 발동되었다. 이제 전 국민은 잠재적인 ‘광주의 폭도’로 간주되었다. 불량배 소탕이란 미명 하에 천인공노할 광주의 만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 떨어야 했다. 연일 텔레비전에서는 군부대에서 실시되는 혹독한 삼청교육의 현장을 방영했다. 다만 죽음의 현장은 은폐한 채로… 이 끔찍한 삼청교육의 폭력은 사회보호법의 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또 다시 신군부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진 지옥, ‘청송감호소’로 처박혀졌다. 그들은 사회를 더럽히는 불량배들이므로,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화’라는 명분으로… 그러나 과연 누가 사회를 어지럽힌 진짜 불량배였던가? 그들을 불량배로 몰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신군부 일당이 역사의 법정에서 진짜 불량배로 낙인찍힌 지 이미 오래이다. 그런데도 아직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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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8 0:00

[인권하루소식]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까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 집단 산재신청 조합원에 대한 식칼테러·똥물투척·집단 따돌림 등 부당노동행위로 악명 높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중 10명이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중 9명은 7년에 걸쳐 벌어진 사측의 노조 활동 탄압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7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인정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동건강연대 등 13개 단체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인정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구속·처벌 △문제를 방치한 노동부 관련자 문책 △사측에 의한 피해 보상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등을 요구했다. 98년 8월, 청구성심병원에서는 조합원 임시총회 당시 사측 구사대에 의한 폭행·똥물투척·식칼테러가 발생, 조합원 14명이 부상당한 채 병원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 후 관리자와 비조합원에 의한 업무 괴롭힘, 집단 따돌림은 물론 조합원의 잦은 부서 이동과 승진 제외, 상시적인 폭언·폭행이 이루어져왔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98년 180여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19명으로 크게 줄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배기영 씨는 진찰 결과 “조합원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우울이나 불안 반응을 보이는 등 적응장애를 보이고 있다”고 판정하고, “상당 기간 유해한 작업환경을 벗어나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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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8 0:00

[인권하루소식]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은 가라”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닻 올려 ‘초국적 자본을 위한 권리헌장’이라 불리는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사회단체들의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여성민우회 등 55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체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7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투자협정을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종속시키는 협정’이라고 규정, 협정체결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미투자협정은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환경, 노동, 교육 등의 각종 보호장치는 대폭 축소함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현재 국내에는 34개의 환경관련법이 있어 국내기업을 감시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이러한 규제는 무력화될 것”이라며 “결국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활동의 자유만 보장하고 환경 규제 같은 것은 지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이병주 대외협력실장 역시 “한미투자협정 체결은 교육시장을 (외국자본이)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과서마저 수입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 한미투자협정이 노동, 의료, 교육, 환경,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 2일 영화계와 문화운동 진영이 공동으로 발족한 ‘한미투자협정저지와스크린쿼터지키기영화인대책위’도 공대위와 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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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8 0:00

[인권하루소식] 대인지뢰 피해자, 배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막막

피해자 2천여명 이르러…특별법 제정 시급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서 대인지뢰 폭발로 김정희(64세) 씨가 사망한 데 이어, 5월 2일 연천군 백학면에서 박정인(68세) 씨가 또다시 대인지뢰에 의해 왼쪽다리를 잃었다. 이렇게 올 상반기만 해도 벌써 2건의 대인지뢰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대인지뢰 문제와 관련한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대인지뢰 피해자는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중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은 고작 1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피해자들이 생계조차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정부의 손해배상금은 고작 몇 백만원에 불과하다. 피해를 입은 고 이재연 씨의 부인 이점순 씨는 “30년 전 남편이 대인지뢰 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위해 있던 땅마저 팔고,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다”며 “보상은 말할 것도 없고 치료비조차 보조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인지뢰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고 또 배상액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지뢰피해자들은 공소시효 등의 문제에 발목잡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배상을 신청할 때 시효가 있는지도 모른 채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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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