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인 노인은 모두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다. 2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특별제3부는 원고 이기남(67)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 최종결심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 을 내렸다.
연도별 공안관련사범 구속자 현황 연도 계 국보법 화염병 집시법 노동관계법 기타 91 1,453 320 426 162 135 411 92 836 305 105 104 117 205 93 317 122 25 36 66 68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없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의 '국민인권기구' 구성 제 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지난 18일 답변을 통해 "97년말까지 '인권위 원회'가 설치되도록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배4동 철거중 … 주민 8개월째 대항 22일 낮 방배4동. 좁은 골목마다 폐타이어 더미로 바리케이드를 설 치하고, 주민들은 머리띠를 둘렀다. 바리케이드 너머 마주 서 있는 용 역들과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귀에 설지 않은 구호 소리가 들린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1년을 맞아 부패추방시민행동주간을 설정하고, 사무직노조연맹과 공동으로 부패방지법 서명 가두 캠페인을 23일 오후2시 명동성당에서 벌인다. 96년 10월 23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50호
경원대 추모비 탈취사건의 전모가 조만간 드러날 예정이다. 22일 오후 성남중부경찰서장은 박정기 회장 등 유가협 회원 13명을 만난 자리에서 "추모비 범행은 학교측이 한 짓"이라며 "윤곽은 잡았으 나 물증이 잡히는 대로 사건 개요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110분
청년 문화행사, 번번이 원천봉쇄 연세대 사태 이후 정치집회에 대한 탄압과 봉쇄를 일삼던 공권력이 문화행사마저 위협, 무산시키고 있다. 여기에 대학당국까지도 공권력의 횡포에 일익을 담당하고 나서 자유와 지성으로 불리던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시행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조체제가 가동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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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인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 노령수당 65세이상 지급 판결](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