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2000년 9월 건설교통부는 ‘4인 가구 최저면적 11.2평, 전용 부엌 및 화장실 확보, 적절한 환기, 채광 및 냉난방 설비’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2년 하월곡동 산2번지, 77번지에서 엿본 달동네의 주거환경실태는 이러한 최저주거 기준이 과연 정책지침으로서 주거정책에 반영되어왔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달동네 사람들에게 재개발은 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기커녕 오히려 그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철거지역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1,500만원 보증금의 임대아파트는 가난한 달동네 세입자들에게 너무 비싸 대안적 주거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잠정적 재개발 후보지로 옮겨 다녀야 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93년 이후 더 이상 짓지 않고 있다.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식 대기자만 3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서울지역의 경우 지구에 따라 2-3년은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최저생계를 겨우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기존 입주자를 내쫓는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또 다시 주거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을 비롯한 여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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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7 9:24

[인권하루소식] 인간답게 살 권리

①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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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7 9:22

[인권하루소식]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북한은 오지마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아래 WSIS)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가 열린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북한을 초청국에서 제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회의 준비를 위해 일본 정부와 민간단체가 가진면담에서 이 사실은 처음 알려졌다. 당시 일본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북한을 초청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일본의 정보통신운동 단체인 JCA-NET은 전했다. 이에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2월 말 일본 외무부에 공식서한을 보내 북한을 초청대상국에서 제외한 이유를 물었다. 일본정부 ‘공식 외교루트가 없다. 노력은 했으나 초청 못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해왔다. 이에 한국 등 6개국 민간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답변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초청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3일 발표했다. 유엔이 주최하는 국제회의이므로 회원국인 북한은 당연히 참가할 수 있으며, 지역준비회의를 위임받은 일본정부가 북한을 초청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WSIS는 유엔총회결의안으로 개최가 결정된 회의이며, 1차 회의는 오는 12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회의는 2005년 튀니지아 튀니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보의 사회’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 ‘지식 전달, 사회적 상호작용, 경제, 정치적 참여, 교육, 보건, 여가와 오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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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6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