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통수

경찰, 사회단체에 IP추적 요청

2003.01.06 15:31

2일 서울경찰청은 여중생 추모촛불 시위에 대해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단순한 추모행사는 보호하지만 최근 시위가 소파 개정·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등 정치적인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반미집회 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간 및 외국대사관 100미터 내 집회금지 등 집회·시위 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을 앞세워 미대사관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조치는 다분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도대체 무슨 기준을 근거로 추모행사와 반미집회를 구분하겠다는 것인가. 현실의 바다를 가를 수 없듯이 촛불의 바다를 이념의 잣대로 자르려는 시도는 웃음거리일 뿐이다. 국민의 평화적인 힘에 눌려 엉거주춤했던 공권력을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해 세워보겠다는 고집으로 해석될 뿐이다. 더욱이 지난 연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촛불시위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후 경찰의 과도한 발언과 행동이 터져나온 것은 주목할 일이다. 노 당선자는 국민들에게 촛불시위 자제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연일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깨달아 미국에게 국민의 요구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두 여중생이 미군 궤도차량에 깔려 사망한 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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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6 15:29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1. ‘반미’의 불길 활활 타오르다 미 군사법원의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 평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오만한 미국에 반대하는 들불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정부가 소파 운영개선안을 발표했으나(12.4) 사회단체들은 소파 전면개정 않는 운영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다(12.4∼5)며 ‘무죄판결 원천무효’, ‘소파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사를 이어나갔다. 민주노총이 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고(12.5)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인들도 소파개정을 요구하며 노숙단식 농성 및 기원법회, 기도회 등을 열었다.(12.2∼) 문인·영화인·만화인·사진가 등 예술인들도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행동에 동참했다.(12.6, 10, 13) 각 당의 대선후보들도 소파개정을 약속했다. 여중생 범대위 방미투쟁단은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12.4) 백악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12.6) 삭발식도 거행했다.(12.8) 네티즌들도 백악관 메일로 항의 전자우편을 보냈다.(12.1∼) 부시 미대통령이 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나(12.13) 유족과 범대위는 사태의 근본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시의 사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2.14)한편, 매주 토요일 수만명의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위를 벌였고(12.7, 14, 21, 24), 소파개정을 요구하는 촛불시위의 행렬은 미대사관 앞 집회금지의 성역까지 허물었다. 2. 류국현 새 인권위원, ‘덜컥’ 발표…반인권·비리 전력 국가인권위의 새로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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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2 14:39

[인권하루소식] 반미열풍을 반전평화의 물결로!

2002년이 저물고 있다. 회한과 기쁨이 교차됐던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여중생 사망사건과 반미시위’는 가장 의미 있는 현상 중 하나였고, 또한 현재진행형 이다. ‘소파개정’과 ‘부시 사과’로 집약된 한국 민중의 요구는 결국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전국적인 촛불의 행렬은 그 표상이다. 금단의 벽을 향해 내리꽂혔던 촛불의 행렬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 오는 31일엔 사상 최대 규모 의 인파가 ‘반미’의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존재에 대한 한국 민중의 자각과 행동의 표출은 반세기만에 한미관계의 지형을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론, 미국의 패권에 저항하며 분출하는 한국 민중의 에너지가 자칫 ‘민 족주의’의 협소한 틀로 용해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오노 사건’과 ‘월드컵 열풍’을 거치며 형성된 현재의 흐름이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이라는 슬로건 으로 집약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우려의 배경이다.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불평등 한 대외관계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오만한 세계지배가 단 지 한반도 남단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반미시위는 민족주의를 넘어 전 지구적 반전평화의 길로 나가야 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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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2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