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2002년 10월 21일)

2002.10.22 9:57

[인권하루소식]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현수막 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홍훈)는 지난 4일 “춘천시가 현수막의 내용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지난해 2월 춘천시가 ‘반민족·반통일·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등의 내용이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입법취지와 국가보안법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며 현수막의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춘천시를 상대로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본지 2월 1일자>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국가안전보장 등과 비교해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라며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던 1심 재판부(춘천지법, 재판장 이헌섭)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을 포함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해 자기의 의견을 표시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허용될 수 없다”라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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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2 9:54

[인권하루소식] 외국인 공연단, ‘강제노동·임금착취’ 주장

공연외 풀뽑기·청소, 월임금 2백달러 미달, 숙소엔 물도 안나와

노동

클리핑기사

2002.10.22 9:52

[인권하루소식] 청소년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

공청회 열려 … '노동청소년의 교육 소외'에도 관심 필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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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1 9:44

[인권하루소식]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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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1 9:42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보장의 의무를 띤 자들이 제 욕심 따라 연일 이삿짐을 싸느냐 푸느냐에 몰두하고 있는 때, 그들의 싸늘한 등짝 뒤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짐을 꾸리고 있다. 의문사위의 조사권한강화와 활동지속을 위한 특별법이 정치권의 직무유기 속에서 녹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년여의 진상규명 활동을 결산하면서 15일 위원회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51개항의 권고사항을 간절히 내밀었다. 권고의 핵심은 ‘기억의 의무’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그 바탕은 두말할 것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국가 권력이 파괴한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하여, 즉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그 피해자의 희생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가의 ‘기억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희생자와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인정’을 교과서 수록, 기념사업, 피해자 보상, 인권교육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광범위한 시민이 집단적인 기억의 보존에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불행한 과거와 현재의 대면은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을 통해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입법,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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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1 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