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사회

클리핑기사

2002.08.13 9:48

[인권하루소식] ◐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

세상은 다른 것들로 가득 차있다.

사회

클리핑기사

2002.08.13 9:47

[인권하루소식]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권 제한

노동

클리핑기사

2002.08.13 9:45

[인권하루소식] 생명윤리법 제정,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김병수(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 협동과정) 인간개체복제, 우려가 현실로 1997년 체세포핵치환 방법을 이용한 복제양 돌리의 탄생 이후 인간도 복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제는 그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복제인간이 태어날 장소가 바로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개체복제 금지는 전세계적으로 합의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안이다. 인간개체복제는 인간배아복제 논쟁과 달리 의학적 효용성과도 관련이 없으며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데 전 세계가 합의한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인 ‘라엘리언무브먼트’는 지난 1997년 이후 캐나다에 ‘클로나이드’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인간개체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회사는 세계 곳곳에서 인간개체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다. 특히 작년부터는 인간복제를 실현할 구체적 장소를 물색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미 사법당국의 조사 이후 한국이 유력한 후보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내에는 복제인간 탄생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을뿐더러 신청한 사람들 중에 한국인이 여럿 포함돼 있고 국내 복제기술 수준도 상당하다는 것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최근의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사회

클리핑기사

2002.08.11 15:33

[인권하루소식] 복직투쟁 2년, 고공농성 끝 결실

중앙일보 인쇄 해고노동자 순차적 복직합의

노동

클리핑기사

2002.08.11 15:31

[인권하루소식] 사면의 역설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 정호용, 장세동, 권노갑….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양심수 사면에 끼어 들어 간단히 사면과 복권을 챙겨왔다. 어디 12·12와 5·18, 한보사건 연루자뿐이겠는가. 권력형 비리의 공범자들에 대한 정권의 너그러움은 사면에 대한 회의론을 부추기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최근 현직법관들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새삼스러운 지적이 아니다. 99년,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를 끼워 넣는데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연루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도화할 것’을 제의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2000년에도 정부가 비리사건과 선거법 위반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하려는데 대해 ‘원칙 없이 사면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면은 정권의 선심 베풀기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민주사회를 지향할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회정의와 현실의 법이 충돌하여 빚은 잘못을 돌이키고 법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과연 ‘사면불감증’에 걸릴 만큼 대규모의 숱한 사면을 겪어온 우리가 진정한 관용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사회

클리핑기사

2002.08.11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