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NAP는 소수자, 민중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NAP는 소수자, 민중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오늘날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나 보편성에 호소하며 인권을 말할 때 그것은 결국 소수자나 민중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요, 자본주의의 유일 계급인 부르주아지의 것이 된다.”

[월간평화연대] 우리의 뿌리는 인간이다

[월간평화연대] 우리의 뿌리는 인간이다

신분제 관련해서 강의를 듣고보니 사람을 누구 집안, 누구 자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강요해온 규정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이고 누구의 아내인 것도 사실이나 그 전에 인간이다. 이것을 법과 제도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맞지 법과 제도에 따라 인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뿌리는 인간일 뿐이다.

[월간평화연대] 멋진 신세계의 도래가 머지 않았다

[월간평화연대] 멋진 신세계의 도래가 머지 않았다

그간 자의적으로 진행해온 감식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부터 개선한 후, 이후 ‘수사를 위한 과학수사’가 아니라 ‘인권을 위한 과학수사’의 발전가능성을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남영동 대공분실 기습점거

남영동 대공분실 기습점거

인권활동가들이 남영동대공분실을 점거하고 경찰폭력 사태의 책임을 물어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김치성 원불교인권위] 인권경찰 – 그 허구의 틀거리

[김치성 원불교인권위] 인권경찰 – 그 허구의 틀거리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독립 요구를 가장 가로막았던 것은 검찰과의 권력다툼이 아니라 경찰이 가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역사였음을 경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자신들의 과오의 역사를 지우고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실적 이익에 매달려 ‘인권’을 이용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과거의 대한 반성’과 ‘자신들의 자의적 권한을 가능케 하는 직무집행법’을 개정함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월간평화연대] 인권경찰 – 그 허구의 틀거리

[월간평화연대] 인권경찰 – 그 허구의 틀거리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독립 요구를 가장 가로막았던 것은 검찰과의 권력다툼이 아니라 경찰이 가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역사였음을 경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자신들의 과오의 역사를 지우고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실적 이익에 매달려 ‘인권’을 이용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과거의 대한 반성’과 ‘자신들의 자의적 권한을 가능케 하는 직무집행법’을 개정함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월간평화연대] 누구를 위한 방범?

[월간평화연대] 누구를 위한 방범?

특히 범죄예방 효과 마저도 의심되고 있는 강남구 CCTV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가며 설치를 확대한다는 것은 ‘비용효율적 조치’와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말하자면, 경찰의 수사력을 보조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을 담보로 해서 마구잡이로 CCTV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주민을 '위한' 방범이 주민을 '위해하는' 방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산인권] 행복은 출산률이 아니잖아요.

[다산인권] 행복은 출산률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라. 한번도 연애 안한 것처럼, 결혼하라. 앞으로 이혼하지 않을 것처럼, 아이를 낳아라. 이왕이면 많이 낳아라…그래야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게 손을 내밀진 말지어다.” 간혹 아니, 매번. 나의 생애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이 있다. “아이가 몇이세요?” 혹은 “아이가 몇 학년이지요?” “왜 제가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물론 나의 나이 지긋한 얼굴로 보아, 추측하며 묻는 우리 사회의 인사치레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사회적 담론은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릴레이며, 그 소속이 불분명한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 되곤 한다. 허나 결혼한 상태일지라도 아이를 안 가지거나 아이가 안 생겨서 없거나, 결혼상태가 아닌 비혼의 경우에도 출산의 문제는 다각도로 나타날 수 있건만 여전히 ꡒ왜?ꡓ로 시작되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개인적으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ꡐ저출산과 고령화사회ꡑ에 대한 높으신 분들의 탁상행정과 정통적 가족주의를 버리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떨칠 수 없다. 어찌나 관심들이 많은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조차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회치고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기본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요하는

[기자의 눈]안에선 인권토론, 밖에선 폭력진압으로 손가락 절단

[기자의 눈]안에선 인권토론, 밖에선 폭력진압으로 손가락 절단

20일, 경찰청13층에서는 '경찰인권기념관 건립 토론회'가 열려 '인권 경찰'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고 같은 시간 경찰청 앞에서는 '직권면직철회 기능직전환'을 주장하는 고용직노조의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경찰은 한 참석자의 손가락을 잘랐다.

[다산인권] 청소년인권, 우린 천기누설을 했다 ?

[다산인권] 청소년인권, 우린 천기누설을 했다 ?

두발규제와 내신등급제 문제 등으로 뜨거웠던 지난 두 달 동안, 수원에서는 청소년에 관심있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모여, 청소년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갔다.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팀에서 준비하고, 지난 5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에 5주 동안 청소년단체 활동가들과 교사, 일반시민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인권, 천기누설을 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인권학교가 그것이다. 이번 인권학교는 청소년인권의 역사, 한국청소년인권운동 흐름, 청소년정책과 인권,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청소년인권운동의 향후 방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청소년들 두발규제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이미 기획된 강좌였지만 공교롭게도 사회적으로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던 시기를 반영하듯, 인권학교는 사뭇 진지하고 뜨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구정인(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씨 등 대부분의 강연자들은“청소년 당사자들의 조직적 운동이 필요하고 청소년단체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연대 등 상호간의 새로운 관계 맺기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또한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청소년단체들이 5, 6월 두발규제반대 촛불집회를 할 때 그 많던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단체들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청소년 단체 등이 청소년인권에 대해 관심이 높고, 이야기는 무성하지만 청소년인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은 부족한 채 반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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