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하루소식]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2003.02.20 16:34

[울산노동자신문] 학생들의 인권 언제까지 모른척 할 것인가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보고서를 심사하고 채택한 최종 견해를 보면서 아직도 암담하기만 한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의 현주소를 떠올리게 된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여전히 학교는 그때 그 시절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잠시 사라졌던 교복도 다시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교문 앞에서는 여전히 두발, 복장 검사가 실시되고 있고 심지어 ‘애국’조례도 계속되고 있는 학교들도 많다고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조차 기를지 짧게 할지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없으며, 양말 하나도 마음대로 골라 신을 수 없다.학생회는 있지만 형식적이고 이 활동마저도 통제되고 있다. 그러니 학교 운영과정에 학생들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실정 아니겠는가?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 내에서 체벌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교육부는 체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서도 체벌을 허용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의 매’ 전달식이던가, 어떻게 가공된 행사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장면이 지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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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8 11:12

[울산노동자신문] 아동인권 제자리 걸음

UN아동권리위, 체벌금지 차별금지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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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8 11:11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1일 ∼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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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8 11:02

[인권하루소식] ◐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

어쩔 수 없는 것이란 없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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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8 11:00

[인권하루소식]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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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7 9:50

[인권하루소식] “현장으로 찾아가는 인권운동 전개할 터”

원불교 인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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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4 10:20

[인권하루소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지난 한해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이 있었다. 외부로 알려진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 처우개선이었지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곡기를 끊었던 진짜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였다. 보호감호제도의 근거인 사회보호법은 80년 ‘사회정화’를 내세운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전두환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만든 작품으로 이후 두 차례 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자가 재범을 저지른 경우, 법관은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보호법이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피보호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우선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아무리 상습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처벌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범의 우려’라는 불명확한 이유만으로 다시 감호소에 수용,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기 때문이다. 보호감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역시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가혹행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감호자들은 최저임금의 1/10에도 못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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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4 10:16

[인권하루소식]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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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4 10:14

[인권하루소식]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이광영(부산인권센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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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0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