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하루소식]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지난 4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최윤성 부장판사)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오동렬 씨(30) 관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며 선고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예비군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한 부분임을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군복무를 마친 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오 씨는 2001년부터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명령을 받았다. 이에 오 씨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한 후 또다시 창원지법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최정민 집행위원은 “현행 병역법이 위헌임이 밝혀지면, 예비군훈련을 강제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하루소식 배경내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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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7 10:27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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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9:32

[인권하루소식] ◐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

'인권영화' 홀대하는 인권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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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9:29

[인권하루소식]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법무부, 4인 난민 인정…후속 지원은 전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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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9:27

[인권하루소식]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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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9:25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흐름과 쟁점 (2003년 1월)

1. 손해배상·가압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해고와 임금 가압류 등 회사 쪽의 노조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 사망했다.(1.9) 이에 민주노총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열사 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1.10), 두산재벌의 혹독한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시위와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또한 두산제품 불매운동 발대식을 갖고(1.21),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노동쟁의 행 위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가압류 결정을 남발한 법원을 비난했다.(1.13) 한편 건설노동자 2명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재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였다.(1.23) 2. 위기의 국가인권위, 전면 쇄신의 기로에… 국가인권위가 휘청거리고 있다. 반인권·비리 전력으로 인해 인권단체들의 사퇴 압력을 받아왔던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1.9), 62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인권위원 공개검증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1.13) 한편 곽노현 인권위원은 △권위주의적 운영 △전략과 기획 만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인권위원직을 사임했다.(1.13) 이를 계기로 인권단체들은 ‘위기의 국가인권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고(1.22), 이후 「(가칭)국가인권위 전면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를 구성했다.(1.29) 앞서 국가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대폭 공개하고, 소위 사이의 권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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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30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