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7개월 넘게 철탑에서 농성 중인 천의봉 씨와 최병승 씨를 노동인권옹호자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인다.
정부가 학교폭력 대안의 일환으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을 내세웠지만 막상 현장 교사들은 이 같은 대안이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들은 학교폭력 정부 정책 시행 1년 4개월을 돌아본 결과, 교육부의 대안이 소위 ‘문제 학생’들을 ‘속아내기’ 방식으로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게 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9일‘원고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대통합’을 외치던 박근혜정부가 최근 경찰병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출범 초기부터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가 건설 중인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정점을 찍고 있다.
시민과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에 대해서 떠들고, 노래하고, 공부하는 ‘인권을 위한 모두의 터’ 인권중심 ‘사람’이 문을 열었다. 2010년 10월부터 2년 넘게 준비해온 인권센터를 준비해 온 사람들은 29일 오후 7시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서 개관식을 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 등이 경범죄처벌법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인권위의 이 정책권고가 오히려 노숙인들의 인권상황을 후퇴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정책권고는 지난 해 1월, 인권위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정책권고안의 후속조처라는 점에서 노숙인 인권에 대처하는 인권위의 시각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세계인권선언 64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2012 대한민국 10대 인권뉴스’가 발표됐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0대 인권뉴스를 ‘몫 없는 자들의 목소리’라 명명하며 “2012년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알려내고 선거에 묻혀버린 몫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에서 처음 문을 열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지킴이 활동을 시작한 다산인권센터가 20주년을 맞이했다. 다산인권센터는 그동안 인연을 맺어온 학생과 시민, 각계각층의 인사 등 2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 당사자들에게는 고단하고 죽을 것 같았을 경험이었을 것이나 강요된 침묵을 함성으로 토해낸 행진의 역사가 비뚤어진 세상의 틀을 고치고 판을 엎어왔기에 지금의 내 삶이나마 존재하는 것일 게다. 모든 이의 삶에 기여했으나 기록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 행진이 태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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