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성폭력 사건에 온 사회가 격분하고 있다.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생겨났다. ‘화학적 거세’의 대상범위가 넓어졌다. 급기야는 국회에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시 불심검문이 부활한다. 최근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등으로 강력범죄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방범비상령을 선포하고 특별방범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비상근무체제에 ‘불심검문 강화’가 포함돼 인권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행복교육연대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어린이책시민연대 등 10여개 교육, 시민 연대체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교과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해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의 인권감수성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화물차량 연쇄 방화사건의 용의자로 화물연대 조합원 이 모씨를 지목했다. 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가성 정보 제공을 회유하거나 용의자에 대한 일체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 등 인권을 무시한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UN 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가 오는 10월 한국에 대해 실시된다. 이에 23일, 한국의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NGO 공동 보고서’를 UPR 사무국에 제출했다.
나는 이러한 북한 민중에 대한 타자화의 이면에는 결국 ‘우리’가 더 낫다는 오만한 우월의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불편하다.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남한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차별적인 태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무성의함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축소와 거짓말로 국민에게 실망을 끼친 데 깊이 자책하면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과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한 전국 40개 인권시민단체는 14일 아침 서초동 소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기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의 허술함을 규탄했다.
이명박 정부 4년간 구금시설 수용자들은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인권침해 사건을 진정하더라도 제대로 처리해 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어디 기댈 곳도 없다. 군사독재 시절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어느 정도 향상되었던 인권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그 체감은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밖에 없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라는 괴담은 사실일까? 인권조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교총이나 조선·중앙·동아 신문에서는 의도적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사례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며 교묘하게 학부모들을 불안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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