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그의 취임사는 나를 20여 년 전의 검사 책상 앞으로 다시 불러갔다.

류은숙
2011.08.17 14:37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특별보고관은 오늘 오전 모두 발언을 통해 어디에서든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전 세계에서 인터넷 관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이 세계에서 인터넷 산업이 가장 발달된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한국에서 명예훼손, 선거 전 6개월간 홍보물 배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자료 삭제 요청 거부,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 등의 의사 표현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는 법률이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며...

사회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2011.06.04 20:52
거꾸로 돌아간 인권시계

거꾸로 돌아간 인권시계

‘부자감세’,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이를 벌충하고자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가 하면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의 지원과 보장까지도 줄이는 등 민생·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말았다. 공기업 민영화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한층 더 강화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변한다.

사회
조백기(상지대 강사)
2011.05.23 10:44
[참세상 책방]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자

[참세상 책방]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자

저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지만 내 집은 정말 필요하다.

문화
배성인(편집위원)
2011.02.11 10:43
\’가짜복지\’\’가짜인권\’이 죽음으로 내몰다

\’가짜복지\’\’가짜인권\’이 죽음으로 내몰다

지난달 초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올바른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점거농성에 참여했다가 발병한 폐렴으로 지난 2일 10시께 숨진 고 우동민 활동가의 장애해방열사장이 4일 이른 11시 인권위 앞에서 열렸다.

사회
홍권호 기자
2011.01.05 9:11
새해가 염려스럽기 짝이 없다

새해가 염려스럽기 짝이 없다

한 해 마무리는 전쟁게임에 빠져 남북갈등은 깊어지고 긴장 분위기는 자꾸 높이고 평화를 이야기하면 막무가내 색깔 뒤집어씌우기로 덤벼듭니다.

문화
이동수(시사만화가)
2010.12.22 15:27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10대 인권뉴스’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10대 인권뉴스’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임기 1년 만에 찾아온 위기와 사퇴운동, ‘인생은 아름다워’로 촉발된 동성애 혐오의 확산 , 삼성 반도체 노동자 박지연 씨 사망 등

사회
배여진, 최은아
2010.12.19 17:39
[교육희망] 특목고‧특정 대학 합격 명단 현수막 못 건다

[교육희망] 특목고‧특정 대학 합격 명단 현수막 못 건다

앞으로는 서울과 광주, 강원지역의 학교 정문이나 건물에 걸린 특목고나 자사고 합격 0명, 특정 대학 입학 명단이 적힌 현수막을 볼 수 없게 된다.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3곳의 교육청이 상급학교 진학 현황과 관련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최대현 기자
2010.12.16 16:49
경찰의 기지국 수사, 막걸면 걸리는 막걸리 수사

경찰의 기지국 수사, 막걸면 걸리는 막걸리 수사

당신은 범죄 수사를 위해 당신의 개인정보를 어느 선까지 수집하도록 허용해 줄 수 있습니까?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당신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냐구요? 여기 당신의 통신 정보를 가져다 쓰고도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수사기법이 있습니다.

사회
정민경(진보네트워크센터)
2010.10.15 1:15
[교육희망] 체벌 없는 학교, 우리도 지킬 것은 지키자!

[교육희망] 체벌 없는 학교, 우리도 지킬 것은 지키자!

\\\"선생님들도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봐준다\\\'는 식의 이야기 공공연히 하시잖아. 똑같은 사안을 두고 오늘은 봐주고 내일은 혼나고. 그런 애매한 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강성란 기자
2010.10.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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