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여기, 인권의 사각지대를 증언한다

이명박 정부 4년간 구금시설 수용자들은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인권침해 사건을 진정하더라도 제대로 처리해 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어디 기댈 곳도 없다. 군사독재 시절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어느 정도 향상되었던 인권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그 체감은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사회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2011.11.10 13:35

[교육희망]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진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라는 괴담은 사실일까? 인권조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교총이나 조선·중앙·동아 신문에서는 의도적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사례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며 교묘하게 학부모들을 불안케 한다.

권재호 · 서울선사고

2011.11.09 22:10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그의 취임사는 나를 20여 년 전의 검사 책상 앞으로 다시 불러갔다.

류은숙

2011.08.17 14:37

특별보고관은 오늘 오전 모두 발언을 통해 어디에서든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전 세계에서 인터넷 관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이 세계에서 인터넷 산업이 가장 발달된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한국에서 명예훼손, 선거 전 6개월간 홍보물 배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자료 삭제 요청 거부,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 등의 의사 표현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는 법률이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며...

사회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2011.06.04 20:52

거꾸로 돌아간 인권시계

‘부자감세’,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이를 벌충하고자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가 하면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의 지원과 보장까지도 줄이는 등 민생·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말았다. 공기업 민영화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한층 더 강화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변한다.

사회

조백기(상지대 강사)

2011.05.2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