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는 단박에 전봇대를 뽑아 버리는 ‘컴도저식 실용주의’의 잣대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광우병 문제에도 공평하게 적용하여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을 위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130명 전원이 발의한 45개의 법률 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인권위의 독립적 지위 보장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데 대해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21일 \"인수위가 왜 인권위를 조직개편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기계적 부처통폐합안\'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인수위가 \"(정부조직) 기능 조정과 부처간 융합은 기계적 통합이 아니라 화학적 기능 결합\"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주문하는 한편, 기업규제 완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오늘(17일) 성명을 내고 “독립적이고 실효성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약화시켜 대통령의 손아귀에 쥐고 흔듦으로써 사실상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어제(16일)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3부 2처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관련 노동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6일 정오, 17대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이주노조 비상대책위가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6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오늘(16일)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부처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종 개편안은 13부 2처로 기존 18부 4처에서 축소된 것이다. 최종 통폐합이 결정된 부처는 통일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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