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애야 할 것은 이명박 교육정책”

전교조는 25일 서울 교육부 가까운 세종로공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일 쏟아내는 교육정책을 규탄하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들어서자마자 각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연가투쟁 참가자의 강제전보를 막아내기 위해서다.

노동

교육희망

2008.01.28 11:43

$\”인수위 광역발전안, 부동산투기 전국화\”$

\”인수위 광역발전안, 부동산투기 전국화\”

\"인수위의 광역발전안은 혁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개발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지방까지 확산시키고, 국가지원을 둘러싸고 행정구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실패사례가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8.01.25 15:35

1통 : 언론 통제 이명박 인수위 언론사 및 언론인 성향 조사 당선전에는 언론의 자유, 당선 후에는 통제의 자유 오오 통했군요. 2통: 노동통제 노동부 알아서 인수위에 쑤구림. 비정규직 고용기간은 3년,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무파업 유도 노동은 통제하고 재벌은 펄펄 오호 통했군요. 3통: 집회 시위 통제 빰빰 빰빠바. 빰빰 빰빠바. 백골단의 귀환. 집회시위 자유 통제. 최루액, 테이저건 사용 적극검토. 민주주의가 밥믹여주나. 경제부터 살려. 아이엠유어대통령(후레지던트) – 오호 통제군요. 불도저 정부의 3통 부활. 잘먹고 잘살자!!

민중언론 참세상

2008.01.25 12:00

$\”인수위, 부동산투기 상담가에게 정책자문 받다니\”$

\”인수위, 부동산투기 상담가에게 정책자문 받다니\”

손낙구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고종완 씨의 부동산투자 자문 파문과 관련해 \"고 씨는 인수위 뿐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자문위원도 맡으면서 각종 개발사업 정보를 알고 있었다\"며 \"투기 상담으로 한 달에 2억을 버는 사람에게 (인수위가)부동산 정책 자문을 받은 꼴이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8.01.24 18:01

$인수위, \”경쟁력 강화 위해 \’5+2 광역경제권\’ 추진\”$

인수위, \”경쟁력 강화 위해 \’5+2 광역경제권\’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이 지난 대선 시기 제시한 \'광역경제권발전구상\'을 구체화 한 것으로, 인수위는 \"지역이 글로벌 체제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도의 경계를 넘어 광역경제권을 확보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8.01.24 12:04

$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보이지 않는가?$

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보이지 않는가?

오늘날 굳건한 추세로 정착되어가는 ‘세계법’의 개념은 아예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아니, 그 ‘세계법’이 오로지 WTO나 FTA와 같은 통상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인권부문에 있어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하여는 침묵한다.

사회

한상희(건국대)

2008.01.24 9:58

$한나라, \”盧, 새정부 발목잡기 그만해라\”$

한나라, \”盧, 새정부 발목잡기 그만해라\”

안 원내대표는 \"위헌적인 BBK특검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것은 이명박 신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8.01.23 11:23

수능등급제 사실상 폐지…교육계 반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수능등급제 개선 방안을 발표해 2009학년도부터 등급제와 원점수, 백분위를 병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수능등급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8.01.22 17:46

$인수위 \”주유소 유류가격 실시간 공개\”$

인수위 \”주유소 유류가격 실시간 공개\”

새 정부의 공약인 \'유류세 10% 인하\'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유소별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유류세 10% 인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 간 무한경쟁을 유도해 가격인하 효과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겠다는 것.

정치

김삼권 기자

2008.01.22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