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문화동향

2002.07.03 9:04

[일일문화동향] 온라인게임물 사전등급분류 시행, 논란 계속될 듯

시행을 앞두고 각계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가 이달터 시행됐다.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추진해온 온라인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 강화 방침은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련업계 및 사용자, 전문가들의 반대와 이견에 따라 잠정발표안을 내놓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에 이르렀다. 이번에 발표된 등급분류기준의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체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음란성과 폭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간접적 경험에 대해서는 일반적 수준에 맞춰 등급을 분류하기로 했다. 사행성 게임의 경우 ‘환금성’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분류기준을 잠정안에 비해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PK(게임내 캐릭터 공격)는 ‘과도한 폭력적 효과를 발생할 때’에 등급분류 검토대상으로 분류되며, 청소년들도 환금성이 배제된 카드게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부는 이번 등급분류안이 게임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현실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된 내용이 과도한 선정성이나 폭력성, 사행성 등이 수록됐다고 판단될 경우만 정식 등급분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등급보류 제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의 검열의 문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의 이중심의의 문제, 민간자율심의 도입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2.07.03 9:02

[일일문화동향] [논평] ‘불온통신’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불온통신’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불온통신’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대표적 악법 조항이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시민사회 단체가 ‘불온통신’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고, 위헌소송이 제기된 지도 2년 이상 되었음에 비춰볼 때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사실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환영받아 마땅한 결정이다. 우선, 늦게나마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인 조처가 취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그 어떤 매체보다도 자유롭고 참여적인 성격을 갖는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결정은 또, 그 동안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등의 추상적 이유로 제한돼 왔던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고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는 사회로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요컨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자의적 법률에 근거한 국가의 검열이 위헌임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이번 결정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2.07.01 19:26

[일일문화동향] 6일 간의 노래향연, 2002 노래 마라톤

민중가요 공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아래 마련된 ‘2002 노래 마라톤’이 7월 2일부터 7일까지 경동교회 여해문화공간에서 열린다. 파업이나 집회장에서 불리워지는 노래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삶의 노래로서 관객들과 함께 하겠다는 노래마라톤은 이미 지난 해 성공적인 마라톤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민중가요는 뮤지션과 소통 공간의 부족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나마 활동하는 가수들도 설 무대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호흡하는 민중가요의 현재적인 의미를 찾아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2002 노래 마라톤은 △밴드 가객, 박성환, 노래패 우리나라 △449프로젝트, 노동자 민요패 우듬지, 마구리밴드 △록그룹 천지인, 서기상, 꽃다지 △유정고 밴드, 소풍가는날, 손현숙, 노래모임 푸른물결 △ 김애영, 전경옥, 윤미진(1회) △전교조 서울지부 노래패 ‘해맑은 웃음을 위하여’, 노동문화예술단 일터, 사회보험노조 서울본부 노래패 ‘청년’, 노래극단 희망새(2회) △천지산업 노래패 ‘노래벗’, 우차수, 밴드 바람 등의 순서로 6일간 진행된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조선경 기자

2002.07.01 19:24

[일일문화동향] 헌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 중 제53조 ‘불온통신’ 개념에 대해 위헌 판결은 내렸다. 서해교전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PC통신망에 올렸던 김모씨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게시된 글을 삭제하고 사용자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전기통신사업 조항 제53조 시행령 제16조에 대한 개·폐정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불온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낸 헌재는 ‘법조항에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 불명확하고 애매하며, 헌법상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개념과 동어반복이라고 할 정도로 구체화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항은 불온 통신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규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역시 행정입법자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위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은 불온통신 조항의모호성 및 자의성 그리고 법 집행자에 의한 남용 우려 등의 문제로 인해법 조항의 폐지를 요구해온 바 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2002.07.01 19:20

[일일문화동향] [칼럼]대단했다

-장미진(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2002.06.28 11:29

[일일문화동향] 부산국제영화제 영화기획안 공모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참신한 영화 기획안을 가진 신인 감독과 제작 및 투자사들을 연결시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NDIF 2002 공모작을 8월 말까지 모집한다. NDIF(New Directors in Focus)로 불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열리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영화 기획 시장인 부산프로모션플랜(PPP)을 통해 장편 데뷔를 하지 않은 국내의 감독 지망생들에게 보다 더 넓은 제작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공모형식인 NDIF의 경우 단편영화를 1편 이상 연출하고 장편 데뷔를 하지 않은 감독 중 △응모 신청서 △영화 기획안 △포트폴리오 등 소정의 양식을 구비해 8월 30일까지 부산국제영화제 서울사무소 NDIF 담당자 앞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8명의 감독이 NDIF에 선정됐으며 김성호 감독의 <거울속으로>는 시네마서비스가 투자와 배급을 맡아 촬영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조선경기자

노동

2002.06.28 11:26

[일일문화동향] 전라북도, 도립 오페라단 해체 계획 밝혀

전북도립 오페라단이 이달 말 해체된다. 전북도의회가 지난 25일 ‘도립 오페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결의함에 따라 전북도는 김용진 감독 등 상임 단원 3명을 이달 말로 해촉할 계획이다. 지난 1998년 창단되어 ‘라보엠’등 지금까지 총 7개 작품을 30여 차례 공연을 해온 도립 오페라단은 민간 오페라단이 재정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창단되어 전북지역에 오페라 붐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단체. 창단시에는 채 6개월도 안 되는 동안에 조례 통과부터 예산 배정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정도로 창단에 대한 의욕과 기대가 높았다. 오페라단은 4년 동안 도에서 매년 약 10억원의 지원을 받아왔다. 일부 예술단체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방 오페라 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온 오페라단을 갑자기 해체하는 것은 경제논리로 공연 문화를 평가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에서 예술단체를 운영하다 보니 예산 집행의 경직성 등으로 창작 활동에 제약을 주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오페라단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2002.06.28 11:25

[일일문화동향] 발행주체 변경 철회하라

<출판저널>이 공공적 성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문화연대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출판저널>은 지난 15년 동안 출판금고의 지원 속에서 통권 325호를 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일 종로서적 부도와 함께 출판금고 이사회가 발행주체를 대한출판문화협회로 이관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논란이 촉발됐다. 26일 문화연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재정적자와 출판금고의 예산감소로 인한 <출판저널> 예산삭감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5000부를 찍는데 500부도 안 팔리는 <출판저널>은 귀족독자를 위한 서평지에 불과하며, 차라리 대중적인 신간서평이 필요할 것’이라는 대한출판협회 관계자의 전언을 실은 한겨례신문 기사를 인용해 ‘실질적 폐간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화연대는 ‘<출판저널>은 이윤을 낳기 위해 발행하는 상업적인 잡지’가 아니라, ‘서평전문지이자 정부의 출판정책과 해외출판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지의 역할을 담당해온 공공적 성격의 잡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문학, 사회과학, 기초학문도서에 대한 서평이나 출판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출판저널>만이 가질 수 있는 공공적인 역할이었다’며,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출판저널>의 발행주체의 변경을 논하는 것은 이러한 <출판저널>의 사회공공적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신문(6.25)이 ‘지난 4월에 출판금고가 맡긴 출판연구소의 용역보고서가 나와 출판금고가 추가경정 예산을 집행하고, <출판저널>에 책임경영을 도입할 것을

2002.06.28 11:24

[일일문화동향] 100석이상 공연장 등록 의무화

7월 1일부터는 객석수 1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100㎡ 이상되는 중·소 공연장도 공연법 시행령에 따라 공연장 등록대상으로 포함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최근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심사, 중소공연장 안전확보를 위해 이같이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개정된 공연법과 문화부가 지난 3월 28일 발표한 공연법 시행령에 따른 것. 지금까지는 객석수 5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500㎡ 이상의 공연장에 대해서만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었다. 등록의무화 대상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중소 공연장들도 정부의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한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규개위의 집계를 따르면 새로 등록대상에 오른 중소공연장은 전국적으로 190여개, 규개위는 운영주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설이 열악한 중소공연장에 시설교체비용으로 1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미신고시 부과하는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