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0년ㅣ6월 l 이달의 노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일터] [10년ㅣ6월 l 이달의 노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민중가수 최 도 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가로 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가로 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김남주 시, 변계원 곡 1988년)’은 1988년 서울대 민중가요 노래패인 ‘메아리’에서 활동을 하던 변계원씨가 만든 노래입니다. 변계원씨는 서울대 국악과(87학번)에서 작곡을 공부한 학생으로 1988년 전남 광주에서 진행한 ‘전국대학생노래한마당’에서 서울대학교를 대표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을 부르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이 노래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국으로 퍼지게

최도은

2010.07.21 21:21

[일터] [10년ㅣ6월 l 새세상열기ㅣ 장애] 네번째 이야기, 장애인 이제는 자립생활이다!

네 번째 이야기 장애인, 이제는 자립생활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국장 남 병 준 namtoosa@naver.com 글 싣는 순서 ❶ 장애의 사회학적 이해 ❷ 장애인의 현실과 장애인 운동 ❸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생존권 ► ❹ 장애인자립생활운동 ❺ 탈시설운동 ❻ 장애인 교육권, 노동권과 소득보장 ※ 글 싣는 순서는 필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운동의 모든 이념과 내용을 관통하는 말은 단연 ‘자립생활’이다. 10여년전 어느 학술대회에서 일본과 미국의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이 처음 한국에 소개되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이념은 장애인운동의 주체들은 물론, 학계와 정부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유행처럼 확산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혹은 자립생활운동은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말하는 사람이나 쓰이는 목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자립생활’이란 말은 국어사전에 없다. 아직 공식화된 용어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니 장애인운동의 고유한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자립’이란 말과 ‘생활’이란 말의 뜻을 합쳐 다른 사람에 의해 구속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이끌리지 않고 스스로 살아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위키피디아(Wikipedia) 백과사전에 \’IL(independent living)\’은 아래와 같이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이 정의되어 있고, 보다 상세한

남병준

2010.07.21 21:17

[일터] [10년ㅣ6월 l 현장의 목소리] 진보 교육감은 당선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투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투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경기 비정규교사(임시강사)의 교육청 앞 노숙농성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집행위원장 유 제 경 김상곤 교육감의 재선을 축하합니다. 지난 2009년 4월 8일 당선 이후, 경기도를 넘어 모든 진보 세력의 ‘빅 아이콘’이 된 김상곤 교육감이 이번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재선했다. 특히 이번 재선은 서울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과의 공동 당선으로 인해, 다시 한 번 MB식 경쟁교육에 맞설 기회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이명박식 경쟁교육에 당당히 맞설 진보교육감들에게 당선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그러나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경기도 비정규교사’문제 해결의 실마리 현재 경기도에는 전교조국공립유치원임시강사(이하 임시강사)라는 국공립유치원 비정규교사들이 있다. 임시강사들은 20여년 가까이 상시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비롯해 병가, 연가, 육아휴직에 대해 정규직과의 차별을 당해왔다. 또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2005년 이후 종일반만 전담하도록 하는 안하무인식 무법 행정 속에서 노동조건의 악화를 경험했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 김상곤은 혁신학교와 무상급식만을 중요시하며, 철저하게 비정규직 교사에 문제에

유제경

2010.07.21 21:12

[일터] [10년ㅣ6월 l 현장의 목소리]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사측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8개월째 투쟁중인 건설노조 동양광주분회 40명의 조합원 건설노조 동양광주분회 사무국장 박 태 영 동양광주분회의 싸움은 지난해 11월 사측의 노동탄압으로 시작됐다.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시비걸기는 12월1일 운반비가 너무 높다는 이유를 들이대며 전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전면 배차정지로 나타났다. 일방적 계약해지를 단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용차(일대차량)를 이용해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합원의 레미콘차량 운반비는 1회전 33,300원, 용차 운반비는 1회전 47,500원. 더하기 빼기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대학 졸업했다는 놈들의 계산에 헛웃음이 나왔다. 동양자본의 관리직들은 아직도 운반비 계산을 못 하고 있으니 학력이 모두 뻥인가 보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의 투쟁은 시작됐다. 작년 겨울은 왜 그리도 추운지…. 서울 종로에 있는 동양메이저 본사 상경 집회 때는 겨울비에 눈도 많이 오고, 날씨는 영하10도는 기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의 조합원도 흐트러짐 없이 오히려 하나로 똘똘 뭉쳤다. 창피한 일이지만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 ‘날도 춥고, 배도 고프고… 몇 명이라도 이탈한다면 그 핑계로 투쟁을 접어야 하나’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했던 어설픈 생각이었다.

박태영

2010.07.21 20:55

[일터] [10년ㅣ6월 l 이러쿵저러쿵] 낯선 제주에서의 적응기

\’낯선 제주에서의 적응기\’ 한노보연 회원 성 명 애 제주에는, 대학 때 동기 2명이 제주가 고향이어서 그들과 함께 방학에 두 번, 신혼여행 때 한 번, 민주노총 법률원 수련회 때 한 번, 이렇게 총 4번, 여행만 하러 왔었습니다. 신혼여행 때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감탄하며 \’여기에 직장만 있다면 살고 싶은 곳이다\’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7여년 만에 정말로 제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 38년간 지내온 서울, 경기를 벗어나 3월 25일 제주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노총 제주본부 동지들과 이웃들이 너무 잘 챙겨줘서(살짝 부담이 될 정도로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내려 온 가족 모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7살인데 평소 밥, 고기, 과일 등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많이 마른 편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뵈러 가는 날엔 시댁에 있는 내내 \’잘 좀 먹여라\’라는 잔소리를 들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정도로요. 그런데, 아들이 제주에서 며칠 지내더니 싱싱한 생선의 맛(아직 회는 안 먹여 봤고요, 구이나 조림, 찌개 등으로)을 본 이후 어른 분량의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우기도 하고, 요즘에는 세 끼를 모두

성명애

2010.07.17 18:35

[일터] [10년ㅣ6월]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에 따라 사업분야를 망라하여 개별 사업장에서는 생산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관련 기술 도입이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정보통신기술이 업무과정의 핵심적 요소로 쓰이면서 작업통제 등을 위한 감시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작업과정은 물론 사적인 영역에서까지 권리 침해의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누군가 벽에 구멍을 뚫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 작년 겨울, 강추위가 엄습한 날. 잠바를 턱 위까지 올린 남성이 상담실로 들어섰다. 서울역 근처의 쪽방촌에서 살고 있는 남성은 주변 이웃들이 자신을 24시간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다. 동네 슈퍼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책을 읽었고 어떤 TV를 보았는지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다. 벽이나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찾아본 적도 많지만 발견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누군가 나의 직장생활을 감시·통제하고 있다.” 얼마 전 이직한 다른 남성은 누군가 자신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한다고 말한다. 입사 후 1~2주 정도 지나 회사 생활에 적응할 무렵이면 사람들의 태도가 변한다는 것이다.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는데 늘 주변 사람들은 자신과 대화도 하지 않고 때로는 불필요한 업무를

유상철

2010.07.17 18:31

[일터] [10년ㅣ6월ㅣ성명서] 아이폰의 신화 뒤에 가려졌던 노예의 삶을 거부한 팍스콘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아이폰의 신화 뒤에 가려졌던 노예의 삶을 거부한 팍스콘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팍스콘은 대만의 기술력과 중국의 노동력이 결합된 이른바 차이완 모델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세계적인 전자제품 제조회사이다. 특히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의 부품을 만들고 있으며, 중국 전체를 통틀어 80만 명, 그리고 선전(深圳) 공장에만 42만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무려 13명의 노동자들이 자살을 시도하여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끔찍한 일이 선전공장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이 중 12명의 젊은 노동자들은 자신의 몸을 땅으로 던지는 투신을 선택함으로써 팍스콘 공장의 비인간적인 노무관리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온 이들이 이런 극단적인 길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보도에 따르면 팍스콘 선전 공장은 공장 안에 카페와 서점, 영화관, 심지어 자체 병원까지 보유한 편의시설을 갖추었다고 한다. 그러나 기본임금이 최저임금 900위안(한화 16만원)이었던 팍스콘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2교대 하루 10시간 연장근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근무시간엔 동료와 말도 할 수 없는 숨 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또한 해고가 가능한

한노보연

2010.07.17 18:28

[일터] [10년ㅣ6월ㅣ성명서] 자본의 잔치를 위한 싹쓸이 단속 강력 규탄한다!

자본의 잔치를 위한 싹쓸이 단속 강력 규탄한다! 지난 5월 4일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내용은 G20 개최 몇 달 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싹쓸이 하겠다는 발표였다. 자진 신고의 경우에 미등록이주노동자와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 그 인센티브 내용은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는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사업장에게 또한 벌금을 면제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와 반대로 단속된 이주노동자와 사업장에게는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사업장에게는 이주노동자 채용을 엄하게 단속한다고 한다.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짧게는 수년에서 십년이 넘는 기간을 걸쳐 숙련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이미 사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고향을 떠나온 세월이 길어 문화적으로도 한국 사회에 적응 된지도 오래이다. 한편 금번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계도정책으로 사업장에서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현실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자진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은 오류이다. 더 큰 문제는 올 6월 들어 경찰, 노동부 등과 정부 합동 단속을 시행할 것에 있다.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증가가 바로 내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외국인 관련 범죄 유발 등의 사회적 폐해의 핵심세력이라 보고 있다.

경기이주공대위

2010.07.17 18:24

[일터] [10년 5월-뉴스] 201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GS건설 1등 外

‘201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GS건설 1등 4월 27일 오전 11시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 노동건강연대, 진보신당,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이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201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개최, 해당기업들에 증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벌였다. 공동 캠페인단은 GS건설을 비롯해 산재사망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는 악덕기업을 살인기업으로 선정, 발표했으며 “산재사망 살인이다. 기업주를 처벌하라!”, “노조가 생명줄이다. 노조활동 보장하라!”, “정부의 무대책이 사람을 죽였다. 근본대책 마련하라!”는 구호와 함께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GS건설은 하청사업장에서 14명이 사망한 곳으로 이번 실인기업 선정식에서 1등으로 선정됐으며, 2위는 대림산업(9명), 3위는 경남기업·서희건설·쌍용건설·현대산업개발이 공동수상했다. 또한 제조업부문에서는 6명이 사망한 대우조선해양이 꼽혔다. 한편, 이번 행상의 ‘특별상’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이 선정됐다. 행사에 참여한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6월부터 12월 달 까지 희망근로 작업 중 27명이 사망했고, 2371명이 다쳤다.”면서 “희망근로가 아닌 절망근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일 행사에서 공동 캠페인단은 GS건설을 비롯해 2010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과 행정안전부에 직접 증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1위를 수상한 GS건설은 아이러니 하게도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상 (한국경영인협회), 무재해목표달성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안전

한노보연

2010.05.25 13:52

[일터] [10년 5월-안전보건연구동향] 이주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이주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노보연 부산회원 김 대 호 그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노말헥산 중독에 의한 하반신 마비와 TCE에 의한 스티븐존슨증후군, DMF에 의한 독성간염,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직업성 천식 등의 질환에 시달려왔지만 정작 직업병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에서는 배제되어 왔다. 2008년 4월, 7월호 [일터]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국내노동자들에 비해 더 많은 유해물질에 폭로되어 있으며, 업무상 질병과 사망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 다룬바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연구동향 4월호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은 직무스트레스 하부요인 중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및 직장문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들이 우울증상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이선웅 등에 의해 2007년 6월부터 3개월 간 경기지역 9개 이주노동자 센터에 방문한 이주노동자 488명을 대상으로 전문 번역가에 의해 12개 국어로 번역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134명도 포함하여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 비(非)중국 국적, 미등록 체류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및 제조업과 건설업종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에서 우울증상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의 경우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국적의 노동자에

한노보연

2010.05.25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