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0년ㅣ03월ㅣ 뉴스] 조선업 중대재해 80% 차지, 죽음의 \’사내하청\’$

[일터] [10년ㅣ03월ㅣ 뉴스] 조선업 중대재해 80% 차지, 죽음의 \’사내하청\’

조선업 중대재해 80%차지…죽음의 ‘사내 하청’ 노동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위험에 방치돼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2월 19일, 노동부에 발표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사고성 중대재해 76건 중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것이 62건으로, 전체의 81.5%가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 대비 사내하청에서의 중대재해 발생률이 4.42배가 높은 것이다. 같은 기간 국내 7대 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살펴보아도 31건 중 27건이 사내하청에서 발생, 87%를 차지하고 있다. 7대 조선소의 원청 대비 사내하청 중대재해 발생률은 자그만치 6.75배에 달했다. 결국 중대재해가 사내하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원청과 하청의 물량도급 구조에 기인한 것이다. 또 위험한 업무를 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떠맡고 있는 상황 역시 사고가 빈번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2006년부터 조선업종에서는 ‘자율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어서, 사실상 관리 감독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자율안전관리제도’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산업안전 수준을 자체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노동부에 제출하는 형태이다. 1천점 만점에 900점 이상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은 1년 동안 노동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면제받고 있다. ▶

한노보연

2010.04.21 16:10

[일터] [10년ㅣ03월ㅣ 안전보건연구동향]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발암물질목록 1.0발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발암물질목록 1.0발표 한노보연 운영집행위원 류 현 철 지난 2월 25일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관련기사 일터 2009년 4월호)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암물질목록 1.0을 발표하였다. 발암물질정보센터 연구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해외의 발암불질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초안을 만들고, 민조노총과 한국노총, 환경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검토하고 승인하여 전체 495종의 발암물질목록 1.0이 만들어졌으며 향후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암물질 작성의 원칙은 다음의 네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직업과 환경을 구분하지 않는 전체 발암물질목록을 작성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의 사용실태나 노출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발암물질이라고 확인된 모든 물질을 목록으로 작성한다. 즉, 위험에 기반한(risk-based) 목록작성이라기 보다는 독성에 기반한(hazard-based) 목록작성을 한다. 셋째, 발암물질은 ‘증거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기로 한다. 이 때, 노동자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다. 넷째, 우선 발암물질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되, 향후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잔류성 물질을 포괄하는 고위험물질목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목록작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5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유럽연합(EU),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미국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한노보연

2010.04.21 16:05

[일터] [10년ㅣ03월ㅣ 만평] 정직하게 살어~ 이것들아!

정직하게 살어~ 이것들아!

한노보연

2010.04.21 16:00

[일터] [10년ㅣ03월ㅣ성명] 삼성은 취재조차 불가능한 성역인가?

삼성반도체 백혈병 취재 가로막은 대전MBC 사측은 당장 취재와 방송을 허하라! 대전MBC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시사플러스>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의 집단 백혈병 발병 등 산업재해 논란과 관련한 심층 취재를 통해 지난 2월 12일 반도체 사업장의 유해성 문제를 다룬 방송을 보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3일 대전MBC 사측은 방송을 열흘 앞두고 돌연 ‘취재중단’을 지시했다. 이 때문에 이 날 시사플러스는 결방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관련기사_ 오마이뉴스 2010. 2. 19. “대전MBC, 삼성 고발 프로그램 취재 중단 지시, 80% 촬영한 \’삼성반도체 백혈병 집단 발병\’ <시사플러스> 결방” ] 삼성그룹 임직원 헌혈 캠페인이나 이건희 행보, 삼성그룹 창립행사 등에 대해서는 앞다투어 보도하는 언론들이 산업재해로 쓰러져간 삼성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다지도 침묵을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 가난하고 빽 없는 노동자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대전MBC <시사플러스>팀은 이 문제를 취재하겠다고 나섰던, 그리고 결국 방송을 하지 못한 세 번째 시사방송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MBC <피디수첩>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 주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각각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암 집단 발병 문제를 취재하였지만, 모두 방송되지 못했다. <피디수첩>의

한노보연

2010.04.21 15:58

[일터] [10년ㅣ03월ㅣ 사진으로보는세상] 그녀들은 행복했을까….?

그녀들은 행복했을까….?

한노보연

2010.04.21 15:56

[일터] [10년ㅣ03월ㅣ 칼럼] 어떤 이유로도 강요되고 견뎌서는 안 되는 골병

어떤 이유로도 강요되고 견뎌서는 안 되는‘골병’ – 2010년 근골격계 직업병 유해요인조사를 위하여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이 훈 구 올해는 근골격계 질환 소위 ‘골병’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해입니다. 이번이 3번째로 사업주는 6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2004년, 2007년에 이어서 말입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올해 어떻게 할지 계획은 세우셨나요? ‘골병’ 유해요인조사는 2003년 금속 조직노동자들의 집단요양 등 힘찬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입니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사업주와 국가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했기에 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세상이치상으로도 법적으로도 일하는 이들의 몸이 망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골병 유해요인조사를 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가장 큰 법적책임을 묻습니다. 그만큼 노동자 건강권은 소중한 것입니다. 노동자 건강권은 노동자에겐 삶 자체입니다. 자본에게도 노동자는 돈벌이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유력한 주체가 바로 노동자입니다. 때문에 모든 이들이 노동자 건강이 소중하다고들 할 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도는 이야기는 걱정스럽습니다. “고용을 지키려면 이정도 쯤이야 견뎌야지, 안 그래?” “몸이 망가지더라도, 있을 때 확 땡겨야지.” “너만 아프냐. 일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혹 심하게 아프다면 대충

한노보연

2010.04.21 15:54

$[일터] [10년ㅣ03월ㅣ 특집] \”더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일터] [10년ㅣ03월ㅣ 특집] \”더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 반올림 투쟁 경과 2007년 11월 대책위 발족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항의방문 및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알림 12월 노동부 앞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 관련 면담. 2008년 1월 기흥공장 선전전, 백혈병 피해가족 4인과 첫 모임 3월 故황유미씨 1주기 추모제를 삼성 본관 앞에서 개최 4월 집단 산재신청 (백혈병 피해노동자 4명),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앞 대규모 집회 5월 노동부 조사결과 비공개 결정함. 노동부 항의 면담 7월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삼성반도체 건강권 피해 알리는 기자회견과 선전전 8월 故이숙영·故황민웅 합동추모제 9월 충남 및 경기지역 토론회, ANROAV(아시아노동재해피해자권리를 위한 네트워크) 참가 10월 국정감사 기자회견 및 피해 증언자 참석 / 삼성백혈병 ‘충남’ 대책위 발족 11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게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관련 ‘사전공청회 및 참여보장요구 12월 온양공장 추가 림프종 피해자 송창호씨 산재신청 및 기자회견 (충남대책위), 집단역학조사 문제점에 대한 기자간담회 및 성명 발표 2009년 1월 산안공단 농성투쟁, 공단과 합의(자료공개, 유족추천 평가위원 참여보장) 2월 개별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투쟁 전개, 송창호씨 역학조사건 대응 3월 공청회 개최 (삼성백혈병 사례로 본, 직업성암 현황과 역학조사· 산재 제도

한노보연

2010.04.21 15:53

[일터] [10년ㅣ03월ㅣ특집] 국제심포지엄 1) 아시아 전자산업의 현재

국제 심포지엄 ‘아시아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 정리 _ 선전위원 손 진 우 지난 3월 4일, 제1차 반도체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주간 셋째날 행사로 ‘국제 심포지엄’이 진행됐습니다. ‘국제 심포지엄’은 세계 전자산업의 주요 생산거점인 한국,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투쟁 사례를 통해 (1)노동권과 건강권 현실을 공유하고, (2)투쟁주체들 사이의 교류와 국제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며, (3)전자산업 노동자 조직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점검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일터 독자 여러분도 함께 참석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참가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일터 지면을 빌어,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독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면의 한계상, 국제심포지엄 발표 내용 중 해외사례들만 소개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1] 아시아 전자산업의 현재 -아시아노동감시센터(AMRC) 아포 레옹(Apo Leong) ▸ 아시아 전자산업은 역사가 길지 않다. 70~80년대 미국과 유럽의 전자회사들이 홍콩, 싱가폴, 한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들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하며 전자산업이 본격화 됐다. 그리고 점차 저가 조립라인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 이동했고, 현재 중국이 전자제품 생산에서 가장

한노보연

2010.04.21 15:50

[일터] [10년ㅣ03월ㅣ특집] 국제심포지엄 2) 대만 RCA 투쟁

[2] 대만 RCA 투쟁 – 대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TAVOI, Taiwan Association for Victioms of Occupational Injuries) 콴-완 호(Kwan-wan Ho) – 대만 RCA 노동자협의회 (Association of Former RCA Workers in Taiwan) 치아-캉 우(Chih-kang Wu) ▸ RCA(Radio Corporation of America)는 미국 무선 전기회사의 약칭으로, 현재 전세계 45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전자공업, 전화․전보, 광고, TV망, 통신사, 우주와 국방공업, 실업실, 임대업, 출판, 부동산, 카페트, 가구, 식품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RCA는 1960년대 미국 인디애나 공장에서 심각한 환경오염과 노동쟁의가 발생하자, 해외로 공장을 옮겨, 그 첫 번째로 대만에 공장을 설립했다. RCA는 대만의 타오위엔, 주베이, 이란에 공장을 설립해 70~92년까지 가동됐으며, 전성기에는 직원이 2, 3만에 달하는 거대한 회사였다. RCA는 대만에 당시에는 없던 에어컨 딸린 기숙사가 있는 최신식 시설을 갖춘 회사였으며, 따라서 많은 대만인들이 입사하고 싶어했다.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공장이 집보다 시설이 좋았기 때문에 공장을 집으로 여길 정도였다. 그러나 RCA가 떠난 1994년, 입법위원(한국의 국회의원)에 의해 RCA 타오위엔 공장의 토양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사실이 폭로됐고, 그 주된 오염원이 전로과 기계를 소독하는데

한노보연

2010.04.21 15:43

[일터] [10년ㅣ03월ㅣ특집] 국제심포지엄 3) 중국, 대만 전자산업 노동자의 현실

국제 심포지엄 ‘아시아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 정리 _ 선전위원 손 진 우 지난 3월 4일, 제1차 반도체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주간 셋째날 행사로 ‘국제 심포지엄’이 진행됐습니다. ‘국제 심포지엄’은 세계 전자산업의 주요 생산거점인 한국,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투쟁 사례를 통해 (1)노동권과 건강권 현실을 공유하고, (2)투쟁주체들 사이의 교류와 국제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며, (3)전자산업 노동자 조직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점검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일터 독자 여러분도 함께 참석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참가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일터 지면을 빌어,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독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면의 한계상, 국제심포지엄 발표 내용 중 해외사례들만 소개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3] 중국, 대만 전자산업 노동자의 현실 – 노동감시(Labor Watch) 샬롯 우(Chalotte Wu) ▸ 대만 자본은 중국에 직접 투자한 외자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중국에 투자해 왔으며, 2000년부터 중국에 시설과 공장을 세워왔다. 1990년 대만은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트북 최대 생산국이 됐고, 전세계 80%의 노트북을

한노보연

2010.04.21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