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2010년2월호 안전보건연구동향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석면 관련 질환 실태 및 관리 방안 연구 한노보연 운영집행위원 조 성 식 이번 호 일터에 소개할 최근의 연구는 2009년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위탁하여 원진노동환경연구소의 윤간우 선생이 작성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석면관리 질환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에서는 석면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한 석면 관련 질환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중 건설업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건설업에서 석면함유제품의 사용량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의 건설업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일본의 건설 노동자에서 석면관련 질환 규모가 다른 업종보다 더 큰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관행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병에 대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노동자들이 자주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건설업 노동자에 대한 석면 관련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447명의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석면노출 경로를 파악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석면 관련 질환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건강 검진은 흉부방사선 검사와 객담

[일터]2010년2월호 성명

[성명]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죽음의 행렬에 마침표를 찍자! 새해 벽두부터 대우조선해양에서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2일 건조 중이던 선박의 탱크에 진입한 노동자 2명이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지 6일 만인 지난 8일 ‘써비스 타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타워가 추락해 작업중이던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죽임을 당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와중인 20일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대우조선해양 자본이 죽였다!! 2009년에만 대우조선해양에서는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되어있는 대우조선해양 자본에게 노동자의 죽음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1월 2일 발생한 아르곤 질식 사망사고는, 2009년 발생한 아르곤 가스중독 사망사고의 후속조치로 노사가 합의한 ‘가스질식사고 재발방지대책 합의안’을 사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망 사건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 결국 6일만에 또 1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일터]2010년2월호 입장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노동계의 요구로 진행된 여수광양 역학조사 결과가 2010년 1월 22일 발표되었다. 여수, 광양 산단 플랜트 건설 노동자를 포함하여 총 4만 4,00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는 작업 환경의 측면에서, 노동자의 건강 측면에서 충격적인 결과이었다. 그러나 여수산단의 노동자들에게는 이 결과가 전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1996년 경 국회에서의 요구로 여수산단에 대한 노동부의 첫 번째 역학조사가 있었으며, 2002년 경 계속해서 발생되는 혈액암 환자 문제로 인해 노동부의 두 번째 역학조사가 있었다. 하지만, 두 번의 조사는 혈액암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원인은 모르겠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것이었다. 결국, 2005년에는 노동자들이 기금을 만들어 스스로 작업환경을 평가하였고, 고농도의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그 결과 2007년에 단기간 노출기준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즉 이번 노동부의 발표는 여수광양 노동자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수산단의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수광양 역학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환경 측정 결과 벤젠과 1,3-부타디엔, 염화비닐(VCM) 등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병과

[일터]2010년2월호 지금 지역에서는2

\”현대제철 노조 지회장도 구출 작업하다 질식 누출 가스 현장 옆 사무실까지 번져…“사무실 이전 요구 했었다 \” 지난 9일 충남당진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C지구에서 발생한 유독가스(LDG) 유출 사고는 작업장 옆 사무실까지 가스가 누출 돼 사고가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지회에 따르면 이 사무실은 유틸리티 정비사무실로, 이미 포스코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몇몇 노동자들이 사무실을 옮겨 달라는 요구도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사고 현장 주변에 안전보호 장구가 없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구출하러 들어간 노조 지회장도 가스에 질식됐다. 김일권 현대제철지회 선전부장은 “처음 부스타실에서 개스킷 교체 작업을 하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었다. 누출당시 상황 파악은 아직 안됐다. 원래는 시험가동 라인만 돌아가야 하는데 설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고 원인을 전했다. 노동조합은 지회장이 병원에서 나오면 자체 사고원인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날 가스에 질식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사람은 27명으로 11일 대부분 상태가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으나 1명은 아직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전에 일반 병실에 있던 질식자가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지기도 했다. 채인호 지회장, \”밖으로

[일터]2010년2월호 지금 지역에서는

\” 대우조선 노동자, 노동청 통영지청 앞에서 근본대책 수립 촉구와 책임자 처벌 집회 열어\” 한노보연 선전위원 서 은 실 21일 통영지청 앞에 대우조선 현민투 소속노동자 30 여명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문화패 등 50여 명이 모여 노사자율안전관리 폐지, 노동부의 상시적 안전점검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허술한 안전관리가 앗아간 네 명의 목숨 대우조선 현장에서 또다시 새해 벽두부터 죽음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지난 2일, 작업 중 아르곤 가스에 질식돼 2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한 노동자가 서비스 타워 설치 중 추락해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다쳤다. 그리고 20일에도 도장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폭발사고로 사망했다. 1월 한 달이 채 끝나기도 전에 네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다.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동종사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자 회사는 작년에야 재발방지조치(아르곤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한 가스밸브 설치, 밀폐구역 환기구 설치)를 노조와 합의했었다. 그런데 합의사항을 1년이 다 되도록 이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참사가 터진 것이다. 겨우 푼돈 들어가는 가스밸브, 환기구 설치조차 하지 않아 사람이 죽었다.

[일터]2010년2월호 칼럼

– 이글은 ‘위기의 노동운동 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2010. 출판사 -메이데이)에 수록된 글을 축약한 것이다. 한노보연 기획위원장 김 재 광 왜곡된 역사가 오늘의 논란을 만들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에 대한 논란과 결과를 들여다보면 내용은 둘째 치고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문제는 마치 노사 양측이 교환하거나, 일괄처리 되어야만 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다. 결론적으로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긴 이유에는 역사적 사정이 있다. 단결권 침해의 핵심이 되는 ‘복수노조’ 금지의 역사는 매우 뼈아프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이후로도 복수노조 금지는 법적으로 강화되었다. 복수노조 금지의 족쇄는 이후 전노협과 민주노총을 불법단체로 만들었고, 1997년에 3월에 이르러서야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복수를 허용하게 되고(이로써 민주노총의 합법화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때 민주노총이 바로 합법화 된 것은 아니다. 가맹노조인 전교조의 합법 문제 등으로 정부 측은 설립신고를 반려하여 결국 1999년 11월에 합법화되었다. 기업별노조는 부칙을 통해 5년을 유예하여 2002년부터 허용하게 되었다. 이 당시 복수노조와 관련된 노동조합의 설립의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었고, 단위 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은 부칙 개정을 통해

[일터]2010년2월호 만평

[일터]2010년2월호 기획-석면10회 마지막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소장 김 영 기 세계 각국은 석면 농도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하여 일찍부터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1997년 이후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 각국이 사용금지를 내리는 석면에 대한 기준을 강화 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청석면과 갈석면의 수입,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백석면에 대한 규제는 그동안 없었다. 또한 석면과 관련한 법은 위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목적에 따라 여러 법으로 흩어져 있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 7월에 석면종합관리대책을 내놓으면서 가칭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법령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석면과 관련한 법령 중에서 앞으로 제조업에서의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 사용 등이 사실상 금지된 것으로 간주할 때 이제까지의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 사용과 관련한 노동자들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 시설물 철거,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석면과 관련한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그와 관련한 법령,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주요한 법령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홈페이지

[일터]2010년2월호 성명

법 시행시기 앞당기고, 요양급여시기 발병일로 수정하라! 2009년 12월22일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석면피해구제법안’이 다른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공중에 뜬 채 현재 계류 중이다. 국회가 ‘민생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사이 석면피해자는 하나 둘 스러져가고 있다. 1970년대 중순부터 15년간 인천지역에서 일용직 건설노동을 하던 민씨는 석면암인 악성중피종(흉막)으로 고생하다 지난 올해 1월 29일 사망했다. 민씨의 유족은 “병원에서 아버지가 걸린 병이 석면때문이라고 알려주었다. 병원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하셨는데 갑자기 악화되어 돌아가셨다”며 안타까워했다. 민씨의 경우 발병 후 14개월만에 사망했는데, 석면질환 특히 중피종암은 예후가 극히 나빠 발병 후 생존기간이 평균 9개월에 불과하다. 석면광산이 있던 충남 홍성과 보령 주민들에게서 최근 폐암환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석면광산에서 일한 적이 있는 석면폐 환자 정지열씨는 “작년 석면광산 인근주민들에 대한 확대조사과정에서 십 여명의 폐암환자가 진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병원측과 당국이 쉬쉬하고 있다. 이런 환자들의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석면노출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사망해버리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며 추가환자 명단을 밝히고 공개적인 석면관련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9년 국정감사장에

[일터]2010년2월호 현장의 목소리

전국철도노동조합 선전국장 백 남 희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이 끝났다. 벌써부터 보수언론에서는 법과 원칙의 승리라느니, 얻은 게 없다느니 하면서 여론공세가 드세다. 파업 중에 그들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라면서 조속한 파업종료를 보도했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가 파업을 끝내자 이제는 ‘백기투항했다’는 자극적인 글들을 올리고 있다. 철도노조는 교섭 중 자행된 철도공사의 기습적 단협해지에 맞서 9일 동안 파업을 했다. 2009년 11월26일부터 시작된 파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12월3일까지 계속되었다. 철도공사는 파업참여 조합원에 대해 직위해제와 고소, 경고장 남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탄압에 나섰지만 철도노동자의 파업을 막을 수는 없었다. 공사의 탄압은 오히려 조합원의 분노를 일으켰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원의 발걸음을 파업현장으로 되돌리는 촉매제가 되었다. 특히 파업 6일째를 맞아 정부의 총체적 탄압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은 스스로 단결하며 파업대오를 유지했다. 이날만 500여명의 조합원이 새롭게 파업투쟁에 합류했다. 철도노동자의 저력이 다시한번 각인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철도노조 조직실에 따르면 초기 1만1천여명으로 시작한 파업대오는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증가해 5일째가 되는 날에는 1만4천여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철도조합원이 2만 5천여명이고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근무한 조합원이 1만여명이고 보면 90%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