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비정규직 2명 중 1명 ‘저임금 계층’

비정규직 2명 중 1명 ‘저임금 계층’

비정규직 2명 중 1명은 ‘저임금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통계청의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EU(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가 제시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체크카드·쿠폰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체크카드·쿠폰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장 큰 문제는 “보수는 1일 40,950원 기준, 단, 임금의 50%는 송파구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한다는 근로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소비쿠폰제가 문제라고 지적되자, 한 단계 응용해 관내 사용가능 체크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노동부 \’임금과 고용\’ 교환 교섭 촉구

노동부 \’임금과 고용\’ 교환 교섭 촉구

노동부가 소개한 A사는 작년 12월 31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08년 대비 10% 임금삭감을 결정했다. B사는 노사합의로 1월 1일부터 급여 5% 삭감, 72명 1개월 휴업(12명 6개조), 1년간 15명 도급사 파견을 합의했다.

이주노동자로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주노동자로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L씨는 한 달에 140-150만 원 받았는데, 사장이 이주노동자들을 다 불러서 “지금 회사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예전처럼 못준다, 120이상 못주니까 너네들 일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다른 데 알아봐라.”고 했다고 한다.

연세대 청소용역직, 밀린 임금 3억 5천 받아내

연세대 청소용역직, 밀린 임금 3억 5천 받아내

연세대학교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노동자 100여 명이 8개월 만에 밀린 월급을 받게 되었다. 금액은 총 3억 5천만 원.

비정규법 1년, 기간제는 줄고 파견은 늘고

비정규법 1년, 기간제는 줄고 파견은 늘고

비정규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는 조금 줄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 용역 등 간접고용 비율은 더욱 늘어났다. 고용기간, 임금, 복지 등 모든 고용조건이 더욱 열악해진 것은 물론이다.

한국 인건비가 세계 최고 수준?

한국 인건비가 세계 최고 수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과 법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대폭 임금인상 등이 수반돼야 함에도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

[질라라비]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 확대 방안[33호|특집1]

[질라라비]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 확대 방안[33호|특집1]

비정규노동자가 사회보험에 포괄된다고 해도 삶의 불안정성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낮은데, 사회보험은 이런 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위험에 닥쳤을 때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보험이 기본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를 아무리 확대한다고 해도 포괄되지 못하는 비정규노동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소득비례방식, 즉 낸 돈에 비례해 급여를 주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을 경험하는 비정규노동자는 노후가 되어서도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은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질라라비] 노무현정부의 여성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와 이후 대안 [26호|특집3]

[질라라비] 노무현정부의 여성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와 이후 대안 [26호|특집3]

여성실업과 현실의 문제에 대안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성별불평등의 해소와 본인의 선택에 의한 안정된 일자리가 요구되어진다.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의 안정성추구와 노동자의 권리증진, 차별적 억압해소를 기본으로 고용기회증진, 성인지적 사회보장과 노동시장구조의 시민권적 사회보장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춘상태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클리핑] 영 닷컴·전통산업 17-40% 임금격차

[클리핑] 영 닷컴·전통산업 17-40% 임금격차

헤이 맥버쪽은 스톡옵션을 갖고 있는 닷컴 종사자들이 첨단기술주 폭락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더 많은 봉급을 요구하는 추세여서, 신경제와 구경제간 임금격차가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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