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공화국’이라야사회주의 운동은 이적행위다\”$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공화국’이라야사회주의 운동은 이적행위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만약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자본에 있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자본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면 사회주의 운동은 이적행위가 맞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체제를 변화 시키려는 모든 운동은 존중받아야 한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6.28 6:07

과학에서 몽상으로 사회주의의 발전ㆍ발전ㆍ발전!

나는, ‘선언’의 ‘참가자 일동’이 자신들을 “기본소득을, 세계적 금융위기를 통해 충분히 그 마각을 드러낸 신자유주의 시대를 철저히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본주의와 현존했던 사회주의 모두를 뛰어넘는 대안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사고하는 사람들”로 규정하는 대목을 특히 주목한다.

문화

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2010.02.22 13:13

자본주의에 대한 짧은 동화 한 편

너희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모든 물은 이 수조에 담을 것이다. 이것이 시장이다. 그리고 물통 하나당 우리는 너희에게 1페니씩 주겠다. 그리고 너희와 마누라. 아이들이 마실 물을 우리가 주겠지만, 너희는 우리에게 물통 하나당 2페니를 내야 한다. 그 차액은 우리의 이익이 될 것이다.\"

문화

neoscrum

2010.02.20 10:48

[세미나네트워크 새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오늘날 대학에서 대부분 가르치고 있는 주류 경제학은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이론 틀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한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경제론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현실이 가지는 진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문화

새움(세미나네트워크)

2010.01.20 12:5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9호]지금 경기회복은 중환자가 전기충격으로 깨어난 꼴

최근 언론을 통해 부쩍 들리는 말이 ‘출구전략’이다. 내렸던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시중에 풀어놓았던 돈을 환수하는 등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했던 비상조치를 경기회복을 맞이해서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기지표가 예상 밖의 조기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출구전략의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단면들을 보면, 먼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출구전략은 시급하지 않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이러한 정부기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돈줄을 죌 수 없다는 정치논리의 산물이며,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을 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 그렇지만 논의당사자들 대개는 여전히 불안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출구전략 시행보다는 상황을 봐가며 서서히 시행해가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 같다. 다시 비관론? 출구전략이 쟁점이 되는 것을 보면 불과 1년 사이에 변해버린 논쟁지형을 실감할 수 있다. 작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를 시작으로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기 시작할 당시만 해도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득세했었는데, 지금은 그 심리적 충격은 온데간데 없어 보인다. 경제전망이 새로이 나올 때마다 상향 조정되고 있고, 증시와 부동산도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 그렇다면

도우

2009.11.27 18:12

황석영은 ‘변절’한 게 아니다

황석영이 이명박을 따라나선 것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전향’이라고도 하고 ‘변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다. 황석영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이다.

정치

마성은(인하대)

2009.05.14 16:4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3호]가진 자가 왕인 세상 Vs 일하는 자가 해방된 세상

가난은 노력과 재능이 부족한 탓? 작년 9월 15일 미국의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미국발 세계공황이 발발한 지 6개월이 지났다. 6개월 동안 우리가 겪은 것은 위기의 점차적인 진정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시련으로 빨려 들어가는 입구였음이 확인되었다. 환율과 주가가 널뛰고,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로 기준금리를 낮추어도 돈줄이 막혀 파산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주, 가계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는 이미 지난해 4/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면서, 통계청 수치를 재계산한 실질실업률이 11.6%(‘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추정치)에 달한다고 한다. 실업이 늘고 임금이 깎여 소득은 줄고 있는데, 물가상승은 멈출 줄 몰라 가게빚과 신용불량자가 늘어만 간다.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누구도 이를 원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불가피성은 우리의 경제적 운명이 단순히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재능에 달려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사실 개인의 재능과 노력은 작은 변수에 불과하다. 개개인 위에 군림하는 사회경제질서가 자체의 법칙에 따라 경제적 기회를 분배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본가가 되어 돈을 굴리거나 노동자를 고용해, 투자액에 비례하는 이자, 이윤을 수취한다. 일억 가진 사람은 천만원 벌고, 십억 가진 부자는

문창호

2009.03.18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