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반노조준비위원회(이하 노조)가 삼성전자의 ‘장애인 배제’를 규탄하며 1일 1인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고용부담금만 275억 7600만 원을 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률은 1.91%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1%에 한참 미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노동 관련 진정 사건 중 91.2%는 기각·각하 결정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가 장애인 노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노동 관련 진정 사건은 352건이다. 이 중 231건이 각하(65.6%), 90건(25.5%)이 기각됐다.
"근무조건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 곳에서 일하던 장애인 노동자 한 달 월급이 고작 1~2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시설 담당자 눈에 들어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넘게 월급을 받았지요."
장애인일반노조(준)는 12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금속노조에서 발족식을 열고 “일터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의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 각 기업에 법 준수를 촉구하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향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범했다. 8개 전국 단위 장애인 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등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하나로 뭉친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성 소수자 인권 배제 발언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촉발했다.
바로 여기서, 장애인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올 한해, 발로 뛰며 피부로 느끼며 그렇게 사각(死角)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관례화된 절차로 행해지는 산전검사 이면엔 어떠한 생명권력(biopower)이 자리하고 있을까. 예비 부모의 선택권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산전검사가 오늘날의 네거티브 우생학의 한 흐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에 마포구에서 정신장애인 한 분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복지예산이 부족해서 생활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회에 의한 타살로 죽어가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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