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장애인 시설비리의 종합판이라는 비난을 들어온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에 대해 법인 임원진을 해임하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꾸리라는 권고를 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요양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64세 미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장애인요양제도) 시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28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추진단(추진단)이 마련한 시안을 공개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행복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사업 내용의 대부분이 기존 프로그램 짜집기와 예산 부풀리기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이동권과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 보장을 촉구했다.
어제 마신 술이 해가 져 가는데도 깨지 않았다. 뭔가 먹기는 해야겠는데 입맛이 하나도 없었다. 물만 들입다 마셔대다가 결국 라면을 끓여 먹고 집을 나섰다.
인권단체들이 장애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경찰에 직접 시설보호요청을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맹비난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양원 위원의 즉각 사퇴와 인권위의 공개인사검증 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인권단체 활동가 10여 명은 인권위 건물 11층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인권’은 ‘복지’와 다른 개념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해 오신 것을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살아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낙하산 인사\' 의혹을 받아 온 김양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장애인 인권 유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재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 수치로만 보자면, 이명박 대통령의 표현대로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어쨌든 전년에 비해 9.0%, 약 6조 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보건복지 부문 예산 편성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의 항변 보다 \'사실상 축소\'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비장애인들에게서, 아니 같은 장애 운동 집단에서도 감추어지고 외면되었던 것에 대해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이야기하는 것을 조근조근, 혹은 화끈하게(!) 듣고 싶었다. 그런 욕심으로 조미경 씨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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