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축적된 부를 가족/혈연 관계를 매개로 사유화한 것, 끝없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손해를 사회화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커온 것이 재벌이라면 이제 그 해법도 그 결과물을 ‘사회화’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6월 말 7월 초에 화물연대는 건설노조와 함께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선언했다. 화물운송시장의 맨 밑바닥에서 재벌들의 이윤을 떠 바치던 화물노동자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자며 다시 일어서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노동자 수탈구조를 바꿔내는 이 투쟁에 노동자운동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을 엄호하고, 총노동의 반격을 시작하자.
“현대차그룹은 지난 해 정규직 노동자를 1만 여명 늘렸다”는 표현은 실제 고용인원을 부풀리고 왜곡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공장에서의 고용 창출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한 해 재벌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적은 오히려 상당히 초라하다는 평가를 내려야 한다.
궁극적으로 주요 기업의 사회화 등을 이루어야 하겠지만, 한진중공업이라는 재벌독재 왕국의 불법 행각과 싸우는 지금의 이 운동은 기업 독재 타도의 중차대한 첫걸음이다.
재벌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집단법을 제정하여 재벌총수가 경영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강제적인 재벌해체도 강구해야 한다.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 보호 관련법을 통해 상품시장에서 재벌 대기업의 지배력을 견제할 것이다.
쥐라기 공원
돈 중심의 돈 사회에서 돈 벌려고 돌아버리는 연구 보고서를 만든 교수님들만 어디 욕할 일인가? 또 법무부나 보건복지부만 손가락질해서 무엇 하겠는가? 제 정신 못 차리고 돈질만 하는 돈 공화국의 돈 황제를 몰아내야지.
GS그룹 자녀들이 어린이 주식부자 상위 1, 2, 4위 자리를 휩쓸었다.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어린이 숫자도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재벌의 기업소유를 강화시킬 법안으로 쟁점이 되어 왔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위기를 빌미로 재벌과 국가가 결탁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 국가독점이 확대된다면 경제파국은 물론이고 노동지옥을 피할 수 없다. ‘진보의 대응과 힘’이 절실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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