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신자유주의 부패 커넥션을 타격하자

삼성과 BBK 문제가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총체적인 비리와 반민중적 속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의혹들이 지배세력의 이전투구의 도구로 활용될 것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에 파열구를 내는 대중투쟁을 촉발시킬 것인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우선 각종 불법적 로비로 연결되어 있는 삼성과 정부, 정치권의 비리 커넥션에 대한 타격에서 돈 거래의 결과가 결국 대기업과 자본소유자들의 이윤 추구만을 위한 민생파탄을 불러 왔을 뿐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지배 연합에 대한 타격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부패vs.반부패연대를 신자유주의vs.반신자유주의의 구도로 전환시켜야 한다. 황제식 경영과 재벌의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이른바 ‘재벌개혁’ 주장은 결코 민중적 요구가 아니다. 금융화를 통한 자본소유자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대기업들의 행태를 단호하게 비판해야 한다. 민중의 입장에서는 소유의 비합리성이 아니라 소유의 독재가 문제인 것이다. 또한 민중운동은 특검법 도입을 위한 의회 내에서의 공방을 중심으로 지배세력을 압박하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반민중적 재벌타도를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삼성의 노조건설 탄압과 극심한 노동착취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해온 노동자들이 주요한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투쟁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다. 또한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범국민 행동의 날을 비롯하여, 민중생존권을 파탄 내 온 타락한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에 대한 준엄한 민중의 심판을 내리는 완강한 투쟁을 시급히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