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화 시도에 대해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라는 정공법을 들고 나왔다. 조합원들의 총의를 물어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 거부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은 28일 오후 1시, 전북 무조리조트에서 66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대의원대회에는 재적 대의원 441명 중 331명이 참여해, 70%가 넘는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공무원노조 탄압을 통해 노조 적대정책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정부는 이제 전교조를 통해 그 범위를 확장하려는 모양새다. 해고자 문제로 발목을 잡은 뒤,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방법도 똑같다. 노조는 해고자들도 조합원에 속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세가 지속 될 경우 내부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노조도 무력화 시키고, 내부도 갈라치기 할 적절한 미끼를 쥐고 흔드는 셈이다.
해직교사들은 “참교육 활동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해직시킨 정부가 전교조 조합원 자격까지 거론하는 것은 두 번 죽이려는 것”라고 입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시키라는 최후통첩을 내렸다는 소식에 전교조 조합원들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교육 운동을 해 오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합법 14년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에 맞서 전교조가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조직을 비상체제로 전환한 뒤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을 비롯해, 노동계와 교육, 시민사회, 야당 등과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에 규약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내달 중으로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느닷없는 법외노조 최후통첩이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의 일환이라며 이후 강력 대응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편향 논란을 빚는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전교조와 역사단체들을 중심으로 교과서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4일 성명에서 “교육부장관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합격 즉각 취소하라”면서 “국사편찬위는 부실 검정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한국사 검정위원 선정과정 및 검정과정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충남교육청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방지대책으로 교육청, 일선 학교 등에 지문인식기 설치를 지시하면서 19일부터 개학하는 일부 학교가 교사 지문 채취를 시작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민주노총 등 30여 단체가 참여한 2013 교육혁명전국대장정 행진단이 행진 9일만 인 30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들은 교육위기 극복과 대학 공공성 쟁취를 주장하며 지난 22일 서울, 춘천, 창원, 목포에서 각기 네 개의 팀으로 나누어 행진을 시작했다.
2013년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25일 시행된 가운데 교육운동연대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일제고사는 이날 전국 5,040개 중고등학교 111만6,412명의 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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