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체결한 단협도 해지

노동부가 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를 한 지 하루 만인 25일, 교육부는 단체교섭 중단,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등 후속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2013.10.25 18:56

교육부, 전교조 압박 본격화…학교 현장 혼란 예고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임자들이 30일내로 학교 현장에 복귀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28일 경, 전임자들에게 현장복귀를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교육부의 통보 이후 30일 내에 현장 복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0.25 17:11

전교조 교사들, “해직교사 내치고 ‘어용노조’ 될 수는 없다”

14년 만에 법외노조의 길로 들어선 전교조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 취소 통보를 받은 24일 저녁, 전교조 교사들은 전국에서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와의 대결을 예고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0.24 21:23

삼성 자율형사립고, ‘특혜’ 의혹에 ‘불법 설립’ 논란

충남 아산시에 설립 예정인 삼성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심의, 인가 과정에서 충남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10.24 18:29

“합법 교원노조 취소라니…” 국제기구 공동조사 나선다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설립 취소를 강행한 데 대해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과 함께 국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한국 파견을 준비하고 나섰다. 전교조 탄압 문제로 EI와 ILO 등 세계 주요 기구가 방한해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한국정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윤근혁, 최대현 기자

2013.10.24 17:54

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노-정 갈등 예고

야당과 노동계,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강행하면서 이후 치열한 노-정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노동계는 정권이 결국 모든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적으로 돌렸다며, 이후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0.24 17:08

노동부, 24일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강행하나…반발 격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하루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야당 제 시민사회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외부적으로 전 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0.23 14:2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인권위)는 22일,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위 시행령 조항은 우리 위원회가 이미 그 인권침해성을 인정하여 삭제할 것을 권고한 제도”라며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0.22 17:45

전교조, 본격 대응 투쟁 돌입…“공세적 대응 나설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이 21일 오전,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전교조는 21일 대규모 교사선언을 시작으로, ILO와 UN인권이사회 진정 및 특별보고관 방문 요청 등에 나서게 된다. 또한 40여 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할 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0.21 12:47

노동부 ‘시정명령 거부’결의한 전교조, 대규모 도심집회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키로 결의한 전교조 교사들이 서울로 상경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총투표 결과 전교조 조합원 3분의 2이상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은 터라, 이번 도심 집회를 기점으로 전교조는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0.19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