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년2개월 만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내놓았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온 경쟁교육을 되돌아보는 과정은 쏙 뺀 채 교사와 학부모의 책무성만을 강요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이 특정한 시기에 전교조 교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 몰이’한 것은 이번 만이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모두 총선과 대선 등 선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국가정보원이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 3명의 집을 18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김명숙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 교사 2명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가정보원이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 3명의 집을 18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김명숙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 교사 2명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을 비공식적으로 청와대로 초정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압수수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 대통령의 장석웅 위원장 청와대 초청이 특정 언론사의 보도가 있은 뒤에 비공식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는 청와대 초청에 대해 “공식적인 초청이 있을 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7일 오전 3시6분 기사로 이명박 대통령이 설 직후에 장 위원장을 청와대에 초청해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한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전교조 측의 입장을 비공식으로 타진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전교조의 제11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몰래 자료집 내용을 빼가서 입맛대로 기사를 써 비판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치졸한 보도”라고 규정했다. <동아일보>는 13일자 신문 ‘전교조 내부서도 학생인권조례 문제 인정’이라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전교조 내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또 다시 ‘참교육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꼭 1년 만이다. 올해는 빛고을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이들이 만났다. 전교조는 언제나 ‘참교육실천대회’를 여는 것으로 새로운 해를 시작한다. 전교조는 11일부터 3일 동안 조선대에서 전국참교육실천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대회에서 전교조는 진보교유감이 탄생한 뒤 진행돼 온 혁신학교와 학교혁신 움직임을 점검하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서는 교육체제도 고민하게 된다.
전교조는 1년 가까이 논란을 벌여온 윤희찬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의 피해자 인정 여부를 오는 27일 중앙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해 주목된다. 전교조는 지난 20일 오후 경남지부 사무실에서 연 408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조합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구제규정(피해자구제규정)’ 개정안을 부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중집 명의로 올린다. 만창일치는 아니었다. 일부 중집위원들은 이 개정안을 중앙위에 올리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지난 17일 피해자구제재심위원회를 열어 단일 안건으로 올라온 윤희찬 전교조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에 대한 피해자 구제 청구의 건을 논의했으나 결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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