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통과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가 표명한 우려 입장을 두고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 1시간여 만인 19시30분께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언론에 보냈다. 교과부는 이 자료에서 “서울시의회에서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는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의 피해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교조는 지난 17일 피해자구제심사위원회를 열어 단일 안건으로 올라온 윤희찬 전교조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에 대한 피해자 구제 청구의 건을 논의했으나 결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전교조는 참교육연구소와 정책실 등에서 2012년 총·대선교육공약요구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조합원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대구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 하나인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을 낮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교가 실제로 관련 비율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일선 학교 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구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은 지난 달과 이 달 초 각각 상당 수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학생체력검사 등급 가운데 4~5등급 비율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교육청이 학교에서 쫓아낸 징계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당 후원 건으로 대량 해직 사태를 만든 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8일 오전 진보 정당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김명숙 상정중 교사를 해임시킨 인천시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내부형(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 수를 15%로 제한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 8월 고시된 ‘2011역사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등 교육을 파행으로 모는 장본인이 이주호 장관이라는 공감대가 교육계에 형성되고 있다.
전교조가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 투쟁에 들어갔다. 내부형(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 범위를 제한한 시행령 개악을 비롯해 역사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역사왜곡, 학생수업권 침해하는 2009개정교육과정 등의 책임을 이주호 장관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 9000여 명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누리집에 전교조 등 가입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 9명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1차 소송과 같은 1인당 10만원씩으로 모두 90여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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