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오늘(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6만여명의 명단이 포함된 전체 교원단체 명단을 전격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의 명단 공개는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가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개불가 판결을 낸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가 법원 판결로 명단 공개가 어려워진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이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없이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상대로 기간제 교사 자리를 소개해주며 수수료를 챙긴 전직 초등학교 교장 박아무개씨(67)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노동부가 24일 6개 지방교육청의 단체협약을 분석해 발표하자 전교조는 “교육감 선거에 쟁점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이 22일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 시작을 알렸다.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절반에 가까운 공무원, 전교조, 운수노조,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에 맞서 전면적인 싸움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일종의 열쇠이다. 경찰은 영장이 있으면 남의 집 열쇠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경찰은 영장이 있으면 당사자들 모르는 새 몰래 집안을 뒤져도 되는가? 경찰은 허가를 받으면 몰래 해킹할 수 있는 것인가?
경찰이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수사를 하면서 민주노동당 당원 투표 누리집을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는 ‘불법 해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불법 수사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대해 윤갑상 지부장은 “사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신장시켜야 할 사법부가 이 시대에 실망을 안겨준 판결이라 생각한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고 일축했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야당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민노당은 불법 해킹 수사를 덮으려는 ‘짜맞추기’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 초기 경찰이 당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노당이 해킹 의혹을 제기하니 거기에 맞는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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