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3일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일방 강행에 대해 “교육현장을 또 다른 혼란에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보장요청이 정치활동금지로 규정되어야할 헌법필연적인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에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성이 더욱 커져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살..려..줘.. 우..리..현..수..찾아줘요.”36세 이른 나이에 병마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아마도 경찰이 아들을 데려갔다고도 생각하는 듯 했다. 지난 달 28일 세상을 떠난 아들 앞으로 온 경찰서 출두요구서를 받은 어머니는 4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왼쪽 다리에 마비 증세가 오면서 실신하기도 했다. 이날은 출두요구서에 적힌 아들의 소환날이다. 여기에 맞춰 큰 형님과 어머니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 죽은 사람에까지 소환장을 보낸 경찰에 항의 방문했다.
친한나라당 교원단체와 교원들이 집단적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자고 결의하고 이를 실천한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공안당국이 오로지 전교조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정한 법집행인지 답해야 한다
경찰의 민주노동당 투표 누리집에 대한 해킹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미 사망한 교사에게까지 출석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신뢰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고 서 아무개 교사 유가족 등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서 교사에게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보낸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영등포서는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당활동 여부 수사를 맡은 곳이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정당 활동 여부를 밝히는데 주요 근거인 민주노동당 당원 투표 누리집에 대한 경찰의 해킹 의혹이 커지고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말 민노당 당원 투표 누리집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을 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상자인 민노당은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펄쩍 뛰었다.
전교조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도 하지 않고 합의했던 예비교섭 역시 별다른 이유 없이 회의장 문 앞에서 돌아갔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최근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정치공작 음모 분쇄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전면 대응 체제에 나섰다. 당원으로 가입한 전교조 조합원이 1명도 없는데도 경찰이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이 당원으로 가입했거나 당비를 납부한 정당으로 지목하고 검찰이 중대 공안사건으로 확대해 당원 명부 압수수색까지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2009년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은 전초전이었다. 친재벌 기조를 유지한 MB가 지금 기세로 노동운동을 몰아가면 정권 말까지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떻게 노동운동을 몰아붙일지 끝이 안 보인다.
연말 정산 내역에서 찾아냈다고 알려지고 있는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는 것으로 만일 공무원과 교원이 이것이 문제된다는 걸 알았다면 행정기관의 총무무처와 학교 행정실을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리가 없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교육희망] “교원평가 일방 강행 혼란 불 보듯”](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