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21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을 찾아가 ‘노조법 개정 고맙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형사 4단독 재판장 김균태)은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정치활동이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권이 교사나 교수 등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으로 나오고 주민이 직접 뽑는 교육위원을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물론 각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각 시도교육감까지 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혀 전체 교육계 대 정치권의 싸움이 되가는 모양새다.
폭설과 한파도 참교육을 향한 교사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11일 현재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에서 열리는 제9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는 300여명 이상의 교사와 교육대학생 등 예비교사들이 모여 들었다. 한신대 곳곳에 걸린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따위의 현수막이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을 반겼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준비되고 추진되어 온 교원평가제의 시행이 눈앞에 와 있다. 최근 교육과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법제화와 상관없이 시도교육청의 규칙을 통해 각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와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김은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별 지부장 등 중집위원들도 함께했다.
오는 2012년 6월까지 교원노조는 사실상 단체교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한숨이 깊어진다. 한나라당이 꽉 막힌 단체교섭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해결방안을 현재 뜨거운 감자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과 연동해 올해까지이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조와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노조 탄압에 맞서, 공동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서울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시작된 농성에 이어, 17일에는 같은 자리에서 ‘헌법유린·국민기본권 말살 공동 규탄대회’를 열고 투쟁의 결의를 더욱 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두 노조에 대한 정부 탄압 중단과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저는 조합원이었고 지금도 조합원이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살아가고 싶다”면서 “(전교조가) 저의 희망을 이루어줄 조직이라 믿고 믿으며 기다리겠다”고 편지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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