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아님 통보, 전임자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등 압박, 단협 중단,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강경한 전교조 때리기에 나섰던 교육부가 김칫국만 들이켰다. 고등법원이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전교조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무리한 결정은 비판 대상이 됐다.
서울고등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의 합법지위를 유지키로 결정한 가운데, 전교조가 법외노조 사태 수습을 위한 장관 및 여야대표 면담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북지부 전임자 L씨는 학교로 복귀하라는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의 성화에 이번 학기는 경북의 Y초등학교 담임으로 복귀했다. 직전 학기 까지 담임을 맡던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고됐다.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적 전교조 탄압이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
교육부가 강원과 울산, 경남지역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교사 3명에 대해 끝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는 울산과 경남교육청의 징계위 의견을 무시한 것이어서 위법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이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경찰과 검찰이 전교조 탄압용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11개 시‧도교육청에 다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면서 행정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휘국 민선 2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나승일 교육부차관을 만나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문제를 교육감 권한에 맡겨 달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전교조가 이에 대한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교육부와 12개 시도교육청, 사립학교재단이사회에 ‘전교조 전임자 근무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 결과와 교육부에 대한 항의공문을 전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이 전임자 70명 중 39명을 현장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향후 미복귀를 결정한 31명의 전임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꾸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노조 사업자도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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