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5일 오전 10시 경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벌써 두 번째 압수수색이 단행되는 셈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공안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대응해 전면적 정권퇴진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전교조에 대한 모든 정치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즉각적인 정치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7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박근혜 정권이) 종북논쟁에 편승해 통치 안정을 하고, 반전교조 정서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 선거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조퇴투쟁 및 제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 100여 명을 형사고발하면서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의 탄압조치를 제소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 교사 등 1만 2천여 명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며 2차 실명 시국선언에 나섰다. 전교조는 1차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에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2차 시국선언에 나서게 된 배경을 밝혔다.
“신념을 가지고 참교육의 장래를 위하여 헌신해 주시는 전교조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선각자의 길을 가 주심에도 묵묵히 바라보는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파이팅 해 주십시오~”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인정 판결에도 전교조의 문을 두드리는 교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이 내려진 뒤 2시간 만에 \'LTE급\' 후속조치를 단행한 교육부가 이번에는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투쟁에 대해서도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두고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인 휴가 사용까지 간섭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원을 일반적인 노동자로서 취급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교조는 판결 직후 ‘민주주의의 시계를 88년으로 되돌린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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