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교육감선거로 전국 17개 지역 중 13개 시·도에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새누리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일제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오는 19일 서울 행정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 1심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9일 오전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청와대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선언한 글을 올린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상대로 징계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전교조가 “교육부야말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이른바 ‘황제라면’, ‘황제의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교사 43명의 ‘박근혜 퇴진 선언’을 시작으로, 스승의 날인 15일에는 전국 1만 6천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면서, 또 다시 대규모 징계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공무원 노사관계 불법관행 지침 및 사례’라는 제목의 공문을 학교에 일제히 보내 전교조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문제 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설립취소’는 전교조와 노동부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문제여서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노동부를 편들고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 25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최근 2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앞두고 애초부터 자사고 살리기 작업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이사회가 전교조의 설립취소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를 두고 이례적인 강경 어조로 한국정부에 우려를 표명했다. ILO는 한국정부에 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대전시교육청이 교사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전교조 대전지부가 ‘불법 수집’이라고 반발했다. 교육청이 ‘인사업무’ 활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교사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교육청으로 수집되는 사실을 몰랐던 터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법정에 세웠다.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침탈을 막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검찰이 김정훈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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