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시행하는 인턴교사제에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정규직을 확산시킨다는 의심도 증폭되고 있다. 인턴교사제가 시행되면 임용시험의 변별력이 낮아지고 자연히 인턴 과정에서 새로운 경쟁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법원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동계는 사법부가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남용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영장기각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은 26일 오전,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불법적, 폭력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과 검찰이 민주노총 침탈을 막았다는 이유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와 시민들의 탄원서 제출이 줄을 잇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자필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22일 민주노총을 강제 침탈해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전교조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노동계는 경찰청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전교조 위원장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교사·공무원의 공무 이외 집단 행위는 물론 교원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다.
2만여 명의 교사·학부모·시민들이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주교육 수호를 선언하고 나섰다. 전교조와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전국행동)\'은 1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주교육 수호를 위한 교사·학부모·시민 선언’을 발표하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은 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SK브로드밴드에 있는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전교조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서버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17개 시·도교육감에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시간선택제(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시간제 교사 강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계는 물론 여당 안에서까지 반대 입장으로 나오면서 교육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직접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그 방법을 찾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좌절한 조합원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의 목소리를 내며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한국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ILO 노동자위원회의 비판 성명을 ‘비공식 성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ILO가 “ILO 결사의 자유국이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 관련 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것은 실효 효과를 가진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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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회헌장]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하고 스스로를 대표할 권리](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3/12/m-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