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이 5일 실명으로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과 무고, 개인정보권 침해’ 등의 이유 민형사상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진보신당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도 “기본권 유린권 유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반교육연합은 교단을 혼란하게 하는 경거망동을 중단하라’는 논평을 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가 위원장 선거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 멋대로 해석해 빈축을 산다. <동아일보>는 지난 달 22일자 신문에서 “전교조 위원장 선거운동 부산에선 하지마라”라는 제목의 기사로 전교조 부산지부가 마치 위원장 선거를 거부한 것처럼 보도했다.
초등영어수업시수 확대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교사, 학부모 2만여 명의 서명이 교과부에 전달됐다.
‘미친 교육’을 넘어 대안 투쟁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때입니다. 경쟁과 차별 중심의 교육에서 협력과 평등 중심의 새로운 교육 체제를 모색해 나가야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주체는 물론이고 노동자-시민-학자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공교육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을 극복하고 모두 최고가 되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국민교육주권운동을 펼쳐나가자는 것이 핵심 공약입니다. 교육주체와 교육전문가의 ‘교육정책 자문단’을 설치하여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교사에게 학교교육과정 편성권을 부여하고 학생 학부모는 학교육육과정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조합원 총투표제 등 소통체계를 확립시켜 정책 결정에 조합원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교육전문가로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연구역량도 집중 육성하여 전교조가 실력으로 교육정책과 현장 교육을 주도함으로써 전교조를 교육대안 역량으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정진후 후보진영은 전교조의 고립을 넘기 위해 내부 혁신을 강조하고 있고, 박미자 후보진영은 국민교육운동의 전환을 위한 관점의 명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차상철 후보진영은 명확한 대안으로 전교조에 대한 공세를 돌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9명의 교사는 일제고사 강요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일부조항 해지 동의를 요청한 \'단체협약\' 21개 조항이 단위학교 자율성을 내세운 학교장 권한 강화와 사학 재단 봐주기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 단체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오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 뒤 반국가교육 국연이 고발장을 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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