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의 골자는 공무원 기여금을 현재보다 27% 늘리는 대신 수급액은 최고 25% 줄이는 것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연금 수령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응하는 전교조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된다. 국제중을 신호탄으로 등록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제주 영리학교, 자율형 사립고 등 이명박식 귀족학교가 하반기에 본격화되리라는 것이 전교조 시각이다.
교원노조 소속 교사 한명 당 받고 있는 정부지원금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견줘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41배나 되고, 뉴라이트 계열인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도 20배나 더 많은 것으로 17일 처음 확인됐다.
서울에 신설 예정인 국제중학교와 같은 사립 특성화중 형태인 경기 청심국제중의 2006년 신입생 가운데 교육자, 사업가, 의료계, 금융업, 공무원, 건설업, 법조인 등 전문직종이나 부유층에 속하는 이들의 자녀가 10명 가운데 9명이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민이 직접 뽑은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끝난 지 꼭 한 달. 올 여름방학 기간 ‘촛불 후보’로 서울을 누빈 주경복 건국대 교수는 개강 준비에 바빴다. 지난 달 27일 건국대 문과대학에 있는 교수연구실에서 주 교수를 만났다.
드디어 ‘2008 하반기 사업계획’이 세워졌다. 사업계획을 심의한 지 5시간 만인 31일 오전1시50분 일이다. 일제고사 부활과 교원평가 법제화, 근무평정, 다면 평가 차등 성과금 확대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추진하는 국제중학교(국제중) 설립에 대해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설립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국제중이 세워지면 ‘초등교육단계에서 사교육비 폭등’과 ‘입시과열’, ‘귀족학교화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반면 서울교육청이 국제중 설립 이유로 내세운 ‘국제화를 선도할 인재양성 기여’나 ‘엘리트 양성목적’ 등의 취지에는 ‘공감하지 않아’ 주목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판사들의 재판결과를 개별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성과상여금’이란 명칭을 ‘직무성과금’으로 바꾸고, 재직기간 별로 차등액을 정했다. 성과 기준이 아닌 경력 기준으로 성과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교조도 교직사회에서 교사를 등급화 하는 차등 성과금을 연구수당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제(7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5대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해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학교정보 공시시행령’을 발표했다.
새로 임명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의구심이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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