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경계를 넘어] 미국의 공격으로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강제이주

5월 29일에 발간된 독일 잡지 스피겔(Speigel)은 2007년에 미국과 나토, 아프간 정부군의 공격이 8,950회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것은 2004년에 있었던 공격 횟수의 10배에 달하는 숫자이다.

2008.06.24 16:49

[평화누리통일누리] 11일간의 단식을 마치며

밥을 굶으며 싸우는 것만큼 미련한 것도 없을 것이지만, 0.7평 독방에 갇힌 이 혹독한 조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의사표시 수단은 몸밖에 없었습니다. 저에 대한 부당한 구속은 존재조차 희미해져가는 국가보안법을 다시 살려내고, 6·15의 정당성을 뒤로 물리려는, 반통일적 수구세력의 집요한 공작이었음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6·15 공동선언은 남과 북 서로가 이 지긋지긋한 분단을 끝내고 한 핏줄끼리 부둥켜안자는 민족의 대헌 장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조국을 일구어 가자는 가슴 벅찬 겨레의 얼이자, 실천력으로 드러나는 통일의 기관차로 비유해도 오히려 부족한 감이 드는 민족통일의 대강령입니다.

김형근(전주 평통사)

2008.06.24 15:17

$美, \”집속폭탄 여전히 유용해\”$

美, \”집속폭탄 여전히 유용해\”

1999년 코소보, 2003년 이라크, 그리고 2006년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 당시에 사용되었다. 2006년 당시 이스라엘은 집속폭탄 120만발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

변정필 기자

2008.05.22 15:51

$[평화누리통일누리]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선포식\” 에 즈음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평화누리통일누리]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선포식\” 에 즈음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2.13합의, 10.3합의를 경과하며 해결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난관과 지체가 있겠지만 이런 흐름은 누구도 돌이키기 어렵습니 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협상이 머지않은 장래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50년 이상 회피해온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한국전 쟁 이래 최대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평통사 사무국

2008.05.15 10:30

[평화누리통일누리] “웰컴 미군, 당신이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작전명 ‘이라크의 자유’. 2003년 3월 20일 오전 5시 30분, 바그다드 남동부에 미국이 미사일로 무차별 폭격을 가하면서 시작된 이라크 전쟁. 미국은 언제 끝날지 모를 전쟁에 하루에도 수많은 전비를 쏟아 부 으며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다.

한겨레 사진부 기자 이정용

2008.03.29 12:16

$[평화누리통일누리] 한미연합사의 \’키 리졸브\’ 합동훈련에 대한 법적 평가$

[평화누리통일누리] 한미연합사의 \’키 리졸브\’ 합동훈련에 대한 법적 평가

국제법 및 우리 헌법 상 전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오직 엄격한 조건 하에서 방어전쟁만이 허용 될 수 있을 따름이다. 소위 ‘선제적 방어’, 혹은 ‘예방적 전쟁’이 정치적으로는 흔히 ‘자위의 전쟁’이라고 주장되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방어전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아가 참으로 방어전쟁의 경우에도 그 전쟁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 그리고 정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듯 현대 법질서는 무력사용을 경계하고 평화의 의지를 엄중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인하대 법과대학 정태욱

2008.03.28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