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정보통신부, 공공정보 상용화 – 2000년도「공공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 계획」확정

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의 상용화촉진을 위하여 [공공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 계획]의 200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은 정보통신부가 1998년에 제7차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하여 마련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자원을 민간 DB사업자가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민간DB의 데이터소스를 확충하고,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로 급속히 제기되는 국민들의 다양한 정보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 정보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의 [INFO2000프로그램], 미국의[문서감소법(PRA: Paperwork Reduction Act), 영국의[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지침]등과 같이 정보선진국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계속될 것인데, 지난 2년 동안의 준비기를 거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도 사업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253개 기초지자체 포함)에 대한 정보자원조사, △PIRLS(Public Information Resource List Service)시스템의 운영 및 홍보, △공공기관과 DB사업자간 공공정보의 상용화중개, △디지털화되지 않은 공공정보자원의 디지털화 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보자원조사는 작년까지 41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53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보유한 공공정보중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자원들을 조사하게 된다.

2001년에는 법률상 명시된 모든 공공기관까지 조사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공공정보자원목록서비스(PIRLS, http://www.dpc.or.kr/pirls)는 정보자원조사를 통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정보자원을 소개하는 DB로서 현재 400여 공공정보의 정보자료명, 용도, 보유근거, 출처, 주제분야, 형태 및 분량, 발생 및 갱신주기, 문의처를 제공하고 있다.

PIRLS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며 민간사업자는 PIRLS를 통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공공정보자원에 대한 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2,000여종의 정보목록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년에는 PIRLS를 단순알림 위주의 소극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추천목록 게재, 사업자 수요조사란 등의 서비스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관련사이트와의 제휴, 관련기관(한국정보사업자협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의 홍보채널 공유 등을 통하여 PIRLS 시스템을 적극홍보하여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촉진할 것이다.

금년에는 특히 공공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민간사업자와 당해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중개하는 데에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업무는 사업주관기관인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민간사업자로부터 공공정보자원의 상용화 요청서를 접수하여 당해 민간사업자와 함께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10여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정보 활용포럼”을 구성.운영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정보사업 창업스쿨과 전문가에 의한 창업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공공정보의 상용화업무 SOP(Standard Of Process)로서 “공공정보의 민간확산 업무지침”을 개발하여 개별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국내 공공정보자원은 디지털화비율이 낮기 때문에 민간 DB사업자가 요구하는 공공정보자원이 디지털화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보자원의 디지털화비용도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노동위원회 판례집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를 디지털화하여 민간DB사업자가 상업용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본 계획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자원중 상용화가 가능한 정보자원을 민간사업자가 자연스럽게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 DB산업의 데이터소스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다양한 정보욕구 해소에 큰 기여를 하여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처>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주소 : 100-180 서울시 중구 다동 10 한국관광공사빌딩 9층

전화 : 318-5050(내선 121, 연구개발부), 홈페이지 : http://www.dpc.or.kr

문의 : 정보통신정책국 지식정보산업과 서성일사무관

(전화 750-2323, 전자우편 ssi1561@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