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노동

[정세와노동] [이론] 민주노동당 강령 비판 : 국가관을 중심으로

이 글은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의 제2기 국가론 세미나*1)중 토론용으로 제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전문과 16개의 세부 강령으로 비교적 방대한 양의 민주노동당 강령**2) 중 주로 ‘국가관’과 관련된 내용에 한정하여 비판하여 보겠다. 글에 앞서 한 가지 짚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강령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조직되어 있지 않아 각 세부 강령 간, 전문과 세부 강령 간 중첩되거나 모순된 내용이 적지 않고, 또 상투적인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 일관된 관점으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강령으로부터 민주노동당의 ‘국가관’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1) 현재 국가 성격 규명을 통한 국가 권력 획득의 방법론 2) 이를 통한 당면 투쟁 과제 3) 국가 권력 획득 이후 이행기 과정에서의 대체적인 계획 등을 살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따라서 전문과 세부 강령에 단편적으로 드러나 있는 ‘국가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전문―상투어와 공문구의 의미 전문에서 민주노동당은 “정치권력의 획득 없이는 사회의 개조도, 민중의 생존이나 민족의 자립도 불가능하다.”면서 정치권력 획득이 민주노동‘당’으로서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지만, 정치 권력을 어떻게 획득할 것이며, 정치 권력을 획득한 이후의

이진수 (회원)

2006.01.18 20:40

[정세와노동] [번역] 사회민주당 내부 지식인들의 기회주의를 고전은 어떻게 평가했는가

[편집자 주: 본지는 지난 제7호에 신양식 회원의 “레닌의 ｢[요하네스 베커, 요제프 디츠겐, 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 등이 프리드리히 조르게 등에게 보내는 편지] 러시아 번역판에 부치는 서문｣을 읽고”를 게재했다. 이 글은 물론, 필자인 신양식 회원이 “우리에게는 이들 편지―[요하네스 베커, 요제프 디츠겐, 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 등이 프리드리히 조르게 등에게 보내는 편지: 편집자]―가 없…지만 그것 없이 레닌의 글만으로도 충분히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레닌의 ‘서문’ 없이도 충분히 그 논의의 내용과 중요성, 그리고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1907년 4월에 집필된 그 ‘서문’ 자체를 독자들이 함께 읽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2번에 나누어 그것을 번역․게재하기로 했고, 이 글은 지난 호에 이어 그 후반부인 “사회민주당 내부 지식인들의 기회주의를 고전은 어떻게 평가했는가”이다. 번역은, 영어판 [(레닌)전집(Collected Works)](제4판, 1972), 제12권, pp. 359-78(본문) 및 pp. 540-46([전집] 편집자 주)에 의거하였고, 일본어 판 [전집]의 번역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사회민주당 내부 지식인들의 기회주의를 고전은 어떻게 평가했는가 1894년. 농민문제. 엥겔스는 1894년 11월 10일의 [조르게에게 보낸:

V. I. 레닌

2006.01.18 20:34

[정세와노동] [신년사] 역사로서의 현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반동의 시대 -**1) 전례 없는 장기간에 걸친 반동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노동운동까지를 포함한 최근의 진보적 사회운동의 동태와 이데올로기적 상황을 보면, 시류에 민감한 기회주의적 인텔리들이나 정치의식이 낮은 대중은 물론,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적 활동가들조차 대부분이 역사의 혁명적 진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투쟁이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생존조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뿌리 채 뽑히고 있는 노동자․농민의 투쟁이 국내외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고, 아직 간간이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구호도 들린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자체와 정면으로 대결하고 그것을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사악한 형태’로서의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면서, 그러한 사악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세상은 굴러갈 수 있다는 항의와 바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투쟁 자체를 아예 방기한 채, 자본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 경쟁전(競爭戰)에 협력하는 데에서 안이한 노예적 삶을 도모하려는, 상당수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사민주의적 타락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도 없거니와, 투쟁하는 노동운동도 대개는 혁명적 정치성을 잃고, 전투적 조합주의, 혹은 전투적 경제주의가 기껏이다. 노동귀족․조합관료와 조직노동자의 현실안주 이와 같이 역사의 혁명적 진보에 대한 신뢰가

채만수 (소장)

2006.01.09 0:46

[정세와노동] [정세]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입법공세와 노동진영의 대응

1.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의 내용 – 2004. 11월 정부는 비정규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 법안은 기간제(임시계약직)과 단시간 노동자와 관련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 파견제 관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차별시정기구와 관련된 “노동위원회법개정안”이다. 그 내용 중 핵심적인 것만 짚어보자*1). 1.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별도의 법은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 즉 제정안이다. 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정기 (편집출판위원장)

2006.01.09 0:40

[정세와노동] [현장] 현시기 비정규직 투쟁의 위치와 의미

아산으로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울산에서의 5공장 점거 투쟁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상승곡선을 쉽게 그리지 못했다. 전국 투쟁전선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이었지만, 실제 울산의 투쟁은 5공장 농성대오와 나머지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의 투쟁대오로 결집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한 공장의 투쟁, 한 업체의 투쟁의 형태로 드러나면서 그 의미는 축소되거나 혼란을 겪어야 했다. 주체의 조직력, 투쟁방향과 전술을 둘러싼 내부의 입장 차이와 대립, 그리고 정규직 노동조합과의 관계 속에서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시작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3년여의 투쟁은 일단락을 짓고 새로운 투쟁 준비에 들어갔다. 원하청 자본의 탄압과 주체들의 대응에 있어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이 보여준 다양한 문제들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그 폭의 차이만이 다를 뿐 동일하게 드러났다. 기아자동차비정규직 투쟁이 남긴 것 비정규직 투쟁의 한 결절점으로서의 현자 비정규직노조의 투쟁 이후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것은 기아자동차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초 노조를 건설하고 5개월의 투쟁 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교섭 요구와 함께 다양한 파업전술, 그리고 자본의 폭력적 탄압 속에서 원청자본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폭로해내었다.

이은영 (노사과연/노정협 회원)

2006.01.09 0:19

[정세와노동] [특별기고] 들에 쓰인 유서(遺書)

카슨의 새 40여 년 전의 레이첼 카슨이 새소리 들리지 않는 ‘침묵의 봄’을 슬퍼했을 때 사람 소리 들리지 않는 침묵의 땅이 그려졌던 것일까. 그녀의 봄은 새도 풀도 호수도 떠나면 우리 살 곳과 내 몸 또한 사라질 것임에 목이 메인 것이었겠으나, 새나 풀은 그대로임에도 거기 사는 사람의 마지막 짐이 들어내지는 곳이 이 땅에 있다. 카슨의 새는 40년 전부터 챙겨지기 시작했고 그 행복한 새들은 올 겨울에도 고천암으로, 천수만으로 속절없이 날아들 것인데, 그 40년 전부터 이 땅에서 버려지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이제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새를 두고 들을 두고 길 없는 길을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떠나기로는 만주땅으로 무장항쟁을 위해 떠나기도 했고, 자유를 꿈꾸며 50년 전쟁의 포로들이 낯선 남지나해를 넘어가기도 했었다. 떠난 이들의 소식은 수 십 년의 세월을 헤치고서 공항이며 항구며 우리 국토의 가공의 낭떠러지를 타고 한 줌의 유골이나 빛바랜 사진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으며,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따뜻한 의복과 빛나는 음식이 그들의 삶을 빻아 만들어진 것임을 상기하고 눈물겨워했었다. 그러나 떠나는 자들이 다 돌아오는 것도

김현인 (농민)

2005.12.28 21:04

[정세와노동] [번역] ‘유럽사회 모델’의 파산선고

[편집자 주: 이 글은 山下勇男, “｢歐州社會モデル｣の破産宣告 ―憲法條約の否決に見る歐州統合の現在” (ꡔ(勞動者階級のたたかう知性をつくる[노동자계급의 투쟁하는 지성을 만드는])社會評論ꡕ, no. 143, 2005년 가을호)의 번역으로서, 유럽연합 혹은 유럽통합의 성격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신자유주의 자체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글이다.] 2004년 5월 1일에 10개 국가가 새로 가입함으로써 25개국으로 구성된 확대 유럽연합(EU)이 성립되었다. 옛 쏘련령인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토아니아)을 판도에 추가하여 러시아령에 육박했으며, 만일 가맹을 바라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장래 루마니아의 가맹이 실현된다면, 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구축되어 있는―철조망과 감시카메라, 불법이민 수용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국경경비대가 순찰하는―동쪽의 ‘국경선’은 문자 그대로 선 전체가 러시아령과 접하게 된다. 경제규모는 명목 GDP(국내총생산) 9억 6천만 유로, 인구 4억5천3백만 명(2002년)로서, 미국의 그것(명목 GDP 10억9,790만 유로, 인구 2억8천9백만 명)에 육박하고, 일본(명목 GDP 4억2천4백만 유로, 인구 1억2천7백만 명)을 훨씬 앞질러 제2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비대화되고 있는 EU의 현실을 평화적이고 가능성에 찬 유럽의 출현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독일이라는 두 축이 선도하고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제국주의 블록의 출현으로 볼 것인가로, 평가는 크게 양분되어 있다. 이 글은 다름 아니라 전자(前者)의 EU상(허상)을 후자의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야마시타 이사오 (山下勇男, 노동운동연구)

2005.12.28 20:56

[정세와노동] [번역]『요하네스 베커, 요제프 디츠겐, 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 등이 프리드리히 조르게 등에게 보내는 편지』의 러시아 번역판 서문 (1)

[편집자 주: 본지는 지난 호에 신양식 회원의 “레닌의 ｢ꡔ요하네스 베커, 요제프 디츠겐, 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 등이 프리드리히 조르게 등에게 보내는 편지ꡕ 러시아 번역판에 부치는 서문｣을 읽고”를 게재했다. 이 글은 물론, 필자인 신양식 회원이 “우리에게는 이들 편지―[요하네스 베커, 요제프 디츠겐, 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 등이 프리드리히 조르게 등에게 보내는 편지: 편집자]―가 없…지만 그것 없이 레닌의 글만으로도 충분히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레닌의 ‘서문’ 없이도 충분히 그 논의의 내용과 중요성, 그리고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1907년 4월에 집필된 그 ‘서문’ 자체를 독자들이 함께 읽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2번에 나누어 그것을 번역․게재한다. 번역은, 영어판 ꡔ(레닌)전집(Collected Works)ꡕ(제4판, 1972), 제12권, pp. 359-78(본문) 및 pp. 540-46(ꡔ전집ꡕ 편집자 주)에 의거하였고, 일본어 판 ꡔ전집ꡕ의 번역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여기에 러시아의 공중(公衆)에게 소개되는, 맑스, 엥겔스, 디츠겐,*1) 베커**2) 등 지난 세기 국제적 노동자계급운동 지도자들의 서간집은 우리의 선진적 맑스주의 문헌을 긴요하게 보완해준다. 사회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맑스와 엥겔스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V. I. 레닌

2005.12.28 20:50

[정세와노동] [이론] 레닌의 “『요하네스 베커, 요제프 디츠겐, 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 등이 프리드리히 조르게 등에게 보낸 편지』러시아 번역판에 부치는 서문”을 읽고

1 – 이 글은 레닌의 「『요하네스 베커, 요제프 디츠겐, 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 등이 프리드리히 조르게 등에게 보낸 편지』러시아 번역판에 부치는 서문」(이하 『편지』, 「서문」)을 검토하는 것을 그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검토를 통해 일종의 교훈을 얻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며, 이에 기초한 문제제기가 마지막 목적이다. 레닌이 「서문」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책의 러시아 번역판이 출판되어서 일 것이다. 하지만 레닌은 그 글을 그 책의 출판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 레닌이 썼던 대부분의 글이 그러하듯이 레닌은「서문」을 러시아 혁명을 위해, 그에 도움이 되도록 썼다. 그런데 우리는 러시아혁명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서문」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유용하다. 또한 레닌의 많은 글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서문」에서 맑스주의가 주는 교훈을 올바르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철두철미한 맑스주의자였던 레닌은 맑스-엥겔스로부터 배운 유물변증법을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았으며, 자신의 많은 글에서 맑스주의에 대한 기회주의적 왜곡과 잘못된 이해에 맞서, 혁명의 전 과정을 통해 무자비하고 비타협적인 이론투쟁을 전개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신양식 (회원)

2005.12.28 20:44

[정세와노동] [정세]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하여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회는 현장 조합원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1)노동운동 연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2005. 4. 8.), 2)노동조합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2005. 4. 29.), 3)현장조직의 현실과 조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가(2005. 6. 16.)라는 주제로 세 차례 토론회를 가졌다(자료 : www.research.nodong.org). 그리고 그 토론의 연장선에서 11월11일에는 “민주노총의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총 10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글에서는 위의 자료들을 나름대로 정리해보며 민주노총의 상태를 진단하고 최근 거론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혁신’ 방향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1. 노동(계급)해방의 꿈은 사라지고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5년 전쯤의 일이다.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질 때, 그렇게 흩어진 나는 ‘고요한 돈강’ 개정판 교정을 보고 있었다. 고요한 돈강은 말없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고통과 희망과 분노를 싣고 말없이 흐르고 십 년이 아니라 사십 년도 더 젊은 서른세 살이 팽개치고 나온 현장은 아득하기만 한데 …(중략) 운동이고 나발이고 입에 풀칠이나 하자고 교정을 보는 고요한 돈강은 말없이 흐르고 – ｢고요한 돈강｣ 중에서*1) 2. 노동현장의 이데올로기적 퇴보, 활동가들의 재생산 정체와 가치관의 혼란 1980년대 현장으로 현장으로 밀물처럼

권정기 (편집출판위원장)

2005.12.17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