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에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제도 개편 논의가 공전하자, 민주노총이 국회를 향해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지방선거제가 단순한 제도 미비를 넘어 노동자와 소수 정치세력의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언론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잘 안다. 그런데도 21대 대선 관련 보도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대선 보도는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추가되곤 한다. 이런 언론보도가 현재의 후보 지지율을 견인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안타까운 건, 그것을 바꾸려는 자세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보신당이 국회 정치쇄신특위에 정치개혁을 위한 비례대표, 책임정치, 유권자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 3-UP(쓰리업)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청와대를 자기 집이라 생각해서 아버지를 이어받아 대를 이어 집을 사수하겠다는 신념일까? 아니면 자신이 모시던 주군의 뜻을 길이길이 받들어 보전하려는 소망일까?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1년 넘게 끌어오던 국회의 정치개혁이 결국 보수 3당의 한판 야바위로 끝나고 말았다. 정치개혁을 열망해온 국민의 기대는 철저히 짓밟혔다.
내년 최대 시민운동 과제로 정치·재벌·언론개혁 꼽혀 “올해 시민단체들이 많은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북치고 장구치고 한 감이 없지 않아요. 내년엔 단체들이 자기 사업만 고집하지 말고 일사불란하게 한몸처럼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구조개혁 협상이 22일 다시 시작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구조개혁특위(위원장 임채정 의원·국민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23일부터 국회관계법에 대한 소위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 소집한 임시국회에 대해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슬 퍼렇게 시작했던 새 정부의 정치인 사정도 결국 `졸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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