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력화

[현장에서 미래를] [제111호-2005년9월호]특집/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현장에서 미래를 제111호 박성인 특집: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박성인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노동운동 ‘위기 논쟁’과 ‘논쟁의 위기’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노사정위원회 참여’ 방침이 현장과 지역으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와 저항에 부딪혀 9월 대의원대회에서의 상정조차 연기해야 했던 2004년 8월경에,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비정규직 입법 강행을 반대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고양되고 있을 바로 그 시점에 ‘노동운동 위기 논쟁’이 다시 촉발됐다. 여기서 ‘다시’라고 표현한 것은 1990년대 초반에도 비슷한 ‘위기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인터넷 매체의 적극적인 기획으로 촉발된 ‘노동운동 위기 논쟁’은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지만 노무현 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의 배부른 투쟁”, “노동귀족”, “그들만의 노동운동” 등 -와 맞물려 진행되어, 노동운동 내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파장을 낳았다. 뒤이어 2004년 하반기에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의 진전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분할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연이은 ‘노동조합의 부패와 비리 사건’ 등이 터지면서 노동운동 내부의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