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국토해양부는 ‘준주택’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다. 언뜻 보면 현실을 융통성 있게 반영한 정책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거권에 기반을 두지 못한 접근이 만들어낸 ‘준주택’ 정책은 주거불평등의 현실을 고착화시킬 뿐이다.
주택이기도 하고 주택이 아니기도 한 고시원에서 서울에서만 이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수많은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한국토지신탁에게 고마울 지경이라니까요~
주택정책은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구성에 걸맞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주택정책을 좌우하는 가족정책에 전제된 ‘정상가족’ 규범 자체가 깨져나가야 한다.
서울 한복판에 살면서 가난한 가운데 풍요롭고 지속가능하게 살 수 있는가를 작당 모의하는 빈 마을은 진화하고 있다.
집은 각자의 영역표시들마저 개성으로 봐줄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 될 수 있다.
개발과 국가폭력의 문제를 놓고, 어쩌면 ‘목표’는 보였던 건데, 어떻게 싸움을 벌여야 할지 막막했던 조건들.
‘용산참사’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살펴봐야 할 때인 것 같아.
외환위기 이후 노숙인보호사업을 수행 한 정부의 주거대책은 집단합숙형태의 쉼터 제공, 즉 시설중심정책이 주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주거의 날을 맞은 빈곤사회연대 등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삶의 자리를 빼앗긴 철거민들, 몸 누일 방 한 칸이 절실한 노숙인들, 시설로만 몰아넣는 사회에 집을 요구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치솟는 집값에 숨막혀하는 더 많은 우리들이 우리의 주거와 생존의 권리를 외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홈리스문제, 이렇게 하자] 홈리스에 진정한 주거보장을](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09/12/list-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