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국가가 주거권·생존권 책임져라! 토지국유화와 1가구1주택을 시행하라!

용산살인진압 = 기본권 살해 지난 1월 20일에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용산철거민 5명이 사망한 지 벌써 백여일이 넘었다. 용산살인진압은 한국사회에서 주거권·생존권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철거민들은 주거권·생존권에 근거해 정당한 투쟁(어떤 권리가 정당하다면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역시 정당하다)을 벌였으나, 이에 대한 응답은 즉각적인 경찰특공대 투입이었고, 그 결과로 다섯 명이 희생당했다. 공권력이 주거권·생존권이라는 기본권을 부정한 것이다. 그 날은 철거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살해당한 날이기도 했다. 이는 우리가 용산참사를 남의 일로 여길 수 없는 이유이다. 용산참사 해결없이 주거권·생존권 확립도 있을 수 없다. 짓밟히고 있는 우리의 주거권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유엔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으로 주거권을 권고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고, 이 정당한 욕구는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주거권 즉, 헌법상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하위소득계층과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는 소외돼있다. 가장

문창호

2009.05.16 11:17

[용산 철거민 대참사] 국회입법조사처 “재개발 관련법 국제기준에 맞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강제철거에서 주거권 보호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과 민사집행법, 경비업법의 관련 규정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2.23 16:14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의 눈물을 봤다. 비닐집에 사는 친구였다. 혼자서 비닐집에 앉아(너무 추웠다) 빨래를 개며 그 친구는 연신 중얼거렸다. “울 엄마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울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사회

류은숙

2009.02.12 11:5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용산참사 검찰조사 발표 이후 투쟁방향

애초에 2월 5일로 예정되었다가 6일로 미뤄졌던 용산참사 조사발표가 9일로 연기되었다. 용역업체 동원여부에 대해 조사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 연기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 용산참사 수사본부는 참사 발생 당일 빠르게 구성되었고 27명의 검사와 100여 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보름 넘게 동원됐다. 이들은 참사 당일에 유족 동의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사망 철거민들을 부검한 것에 이어 농성자 6인 구속, 전철연 위원장 계좌 추적, 입원 중인 용산철거민대책위 위원장 구속, 칼라TV 압수수색 등 ‘철거민 책임’, ‘전철연이 배후’라는 정해진 결론을 향해 일관되고 발 빠른 조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마땅한 증거 없이 화염병이 발화의 원인이라는 ‘주장’만이 되풀이되고 있고, 보수언론의 추측성 편파 보도와 경찰의 여론조작 및 책임전가가 검찰조사를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진보연대

2009.02.07 13:4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정권에 의한 국민 살해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이 개각을 단행한 바로 다음 날인 1월 20일 아침, 공권력이 용산 국제빌딩 4구역에서 생존권을 외치던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한 겨울 강제철거에 내몰린 이들은 불길에 휩싸이기까지 겨우 하루 농성 동안 ‘강제로 쫓아내기 전에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을 뿐이다. 단번에 6인(철거민 5인, 경찰 1인)의 생명을 앗아간 정부의 잔혹한 살인행위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고 거리로 나섰다. 개각을 단행하고 2월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설 이전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처음부터 ‘우선 진상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화염병 등 과격시위를 문제 삼던 이들은 날이 갈수록 ‘고의방화’, ‘자폭테러’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살인진압을 옹호하고 있다. 보수언론도 철거민을 보상금을 노린 세력으로 매도하고 전국철거민연합을 배후테러세력으로 지목하는 전형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고인들의 시신을 임의로 부검하며 사건의 참상을 최대한 숨기고 사태를 빠르게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철거민 5명을 화재 원인 제공자로 구속하고 전국철거민연합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면서 경찰의 책임은 면제해주었다. 살인진압의 직접적 책임자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도 숨진 경찰의 영결식에서 불법폭력시위 운운하며 ‘법질서 확립’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고, 그의 거취를 놓고 눈치를 살피던 청와대는 경찰청장 내정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사회진보연대

2009.01.23 19:15

[용산 철거민 대참사] 철거민이 철거민 돕는 게 참사 배후인가?

남경남 의장은 조선일보가 옥상에 망루를 세운 걸 문제삼은 데 대해 “멀쩡한 시민들이 자기가 살던 보금자리와 생활터전을 빼앗기기 싫어 저항을 하는데, 건설자본이 용역을 투입하고 몽둥이를 들고 철거민으로 내모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9.01.22 8:34

[용산 철거민 대참사]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이 사건은 국가와 자본이 민중에게 가하는 폭력을 극적으로 보여줬을 뿐이다.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야말로 죽음을 무릅쓴 투쟁의 이유가 되는 이 역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사회

미류·유성

2009.01.21 20:36

[인권오름] [벼리]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첫 농성은 시작하자마자 경찰의 진압에 직면하게 되고 겨우 하루를 넘긴 시간에 완전 진압 당했다.

미류·유성

2009.01.21 19:37

$[용산 철거민 대참사] 英 BBC \”경찰청장 교체직후 일어나\”$

[용산 철거민 대참사] 英 BBC \”경찰청장 교체직후 일어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여름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대에 대처한 방식때문에 경찰청장을 교체했다\"고 보도했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9.01.21 12:0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부의 고삐 풀린 부동산ㆍ건설 부양 대책

부동산거품은 금융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는 실물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은 이미 미국경제의 위기로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극단적인 주거불평등이라는 직접적인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총체적인 위기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집 문제’를 넘어서는 민생파탄 상황을 야기한다. 따라서 부동산-주택 정책을 주거권의 관점에서 재사고해야 한다. 투기세력을 위한 개발을 반대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주거권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집을 투기하는 세력과 건설사,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합작에 의해 야기되는 경제위기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투기와 거품 부양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전면적인 사회운동의 저항과 도전이 요구되는 때다.

사회진보연대

2008.11.13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