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이명박 정부는 6.11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시작으로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까지 7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이러한 선언은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야기하고,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고시원에 살던 한 청년이 불을 지르고, 그 곳에 함께 살던 이웃들에게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른 것.

꾸며낸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1017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홈에버 상암점 앞에서 진행한 선전전 중에 발생한 상황이다.

$\”누구를 위한 뉴타운사업인가?\”$

UN은 10월 첫째주 월요일을 세계주거의 날로 지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주거권직접행동기획단은“모든 사람은 살던 땅과 집에서 살고 싶을 때까지 살 권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거권네트워크, \’개발에 저항하는 안내서\’ 발간$

\"개발을 이용해 재산을 불리려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는 넘쳐나는 반면 개발 사업에 맞서 주거권을 찾으려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는 없는 현실\"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후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들이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마련되었던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주거권 침해를 부추겨왔다.

재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송도와 청라의 경제자유구역을 잇는 산업도로가 이 마을을 관통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삶의 흔적이 짙게 배인 집들, 동네꼬마들이 뛰어놀던 골목길을 뒤엎고 화물트럭이 달리게 될 도로를 깔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5백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9.19대책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건설자본과 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일 뿐이다.

갑자기 내 앞에 거인 아저씨가 나타났는데, 집을 수십 채 그러쥐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 그런데 그 밑을 보니까 아까 만났던 그 오빠랑, 아줌마도 있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