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토론회

[주례토론회]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개혁과 대학공공성

종래 대학에 대한 평가는 오랜 기간 실시되었다. 그 제도적 취지도 대학의 최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이 주된 흐름이 되면서 대학평가도 변질되기 시작했다. 대학평가의 항목에 대학간 경쟁을 부추기거나 대학과 산업의 연계성을 반영한 지표들이 산입되기 시작했다. 그런가하면 고등교육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부실대학,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원감축정책, 대학퇴출정책의 수단으로 대학평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