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 화폐 운동 논의 속에서 사라진 국가”를 나머지 절반을 맑스 엥겔스의 저작 중에서 현재 사회적 경제라 불리는 부문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점검해보도록 하겠다.
인도 정치는 국민회의당 독주의 일당우위체제에서 다당체제로 변화해왔다. 국민회의와 BJP는 이런 다당체제에서는 단독으로 집권할 수 없기에 BJP는 NDA를 국민회의는 UPA라는 플랫폼을 통해 집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인도의 이미지는 고귀한 어머니 여신의 이미지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혁명가의 이미지도 아니다. 지금 인도의 이미지는 오바마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수십만 달러짜리 옷을 입고 신자유주의 국가 건설에 대한 꿈으로 활짝 웃고 있는 모디 수상이다.
이런 대안담론들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론’도 역시 몇몇 연구자들과 정치인들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 성장패턴이 사라지고,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담론이 등장한 것이다.
사회주의 붕괴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드는 것이 ‘중소논쟁’이다. ‘중소논쟁’에서 시작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분열은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가져왔다. ‘중소논쟁’은 중국과 소련의 이념 논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론 투쟁으로만 볼 수 없다. 중소 논쟁은 중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중소분쟁’을 밑바닥에 깔고 진행된 논쟁이기 때문이다.
본 발표문은 생활보장체제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가 어떻게 형성, 변화되어왔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생활보장체제가 산업화 초기 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치의 산물임을 밝히고자 한다.
소련 수리경제학의 개척자들(넴치노프, 노보쥘로프, 칸토로비치)은 1920년대부터 자신의 학문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들 각자의 학문적 배경은 모두 달랐으나 수리적 경향과 경제의 균형과 비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1920년대의 보그다노프-부하린적 경향이나 신고전파 경제학의 러시아적 수용 내용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
북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G2로의 확고한 부상으로 인해 개혁개방 35년의 성공이 어느 때보다도 확실해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중국공산당과 중국 지식인 사회가 봉인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펼쳐 놓고 진정으로 문화대혁명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전면적 反思를 시작해야만 할 시점이다.
생산 따로, 투쟁 따로, 연대 따로의 운동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함께 결정하는 대중 운동이 가능하다면, 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그러한 동력과 집단적 지혜를 가지고 함께 풀어 가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촉발된 탈핵 논의가 앞으로는 새로운 적록 연대에 대한 모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글은 이후의 학생운동이 보인 행보와 그 결과를 점검하고, 한편으로 학생운동과 유리된 학생들은 지금껏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학생운동에서 가장 긴급하게 채워져야 할 역량과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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