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토론회

[주례토론회] 홍콩, 이중 식민의 특수성과 한국

21세기 초엽, 홍콩의 복잡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히려 보편 이론의 폭력성 문제를 제기하는 듯하다. 현실의 모순이 심화될수록 우리는 사상과 이론 나아가 운동의 형식 및 방법을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보편주의적 이론에 기대어 대리주의적 문제 해결의 답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사를 존중하는 전제 하에 자기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 해결에 충실한 타자 인식의 노력이 절실해지는 때다.

국제

연광석(성공회대동아시아연구소연구원)

2015.03.04 20:23

[주례토론회] 2015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분단 70년이 되었지만 한반도에는 아직도 20세기의 산물인 국제적 냉전과 적대적 남북관계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는 여전히 1953년 이후 여전히 \'정전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남북관계도 불안정한 공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

정창현(국민대)

2015.02.10 12:59

[주례토론회] 이윤율 논쟁과 “오래된” 마르크스적 이윤율의 역설

먼저 일련의 이루어졌던 필자의 참세상의 기고글은 어떤 특정 인물이나 이론적 입장을 비판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글은 더 넓은 범위에서 1970년대 후반 이래로 지속되는 자본주의의 장기침체 또는 이윤율 하락을 비판하기 위해 쓴 것이고,

경제

김덕민(소르본경제연구소)

2015.01.14 12:54

[주례토론회] 마르크스의 이윤율 개념, 실증분석에서 어떻게 곡해되었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좌파 논객들이 실증분석에서 사용하는 이윤율 개념(s/K)인데, 이게 마르크스의 개념이 아닌데도 이를 마르크스 분석이라고 강변한다는 것이다. 이 잘못된 개념에 입각해서 자본주의 동학의 실증분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의 오류만 명백히 하면, 사실 자본주의 동학에 대한 이들의 분석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 오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

김성구(한신대 국제경제학과)

2015.01.06 15:54

[주례토론회] ‘시간선택제’의 확대는 노동의 권리를 어떻게 박탈시키는가?

기간제법이 제정되기 전 시간제노동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었다(정확히는 ‘단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노동’하면 단시간 노동을 분류되고, 시간에 비례하여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는 모호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비정규직의 한 유형으로 개념화되지는 않았으며, 소위 파트타임 노동이라는 것은 고용형태 상으로 ‘기간제 계약’의 형태를 주로 취하고 있었다.

노동

엄진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2015.01.02 14:33

[주례토론회] 노동자 통제 운동의 두 경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우익세력과의 대결과정에서 차베스는 더욱 급진화되어 사회주의적 기업의 설립을 강조하고 사회주의적 기업 내부에서의 노동자 통제를 지원하는 발전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차비스타 세력 내부에서 힘을 축적하고 있던 볼리부르주아 세력은 차베스의 건강악화를 틈타 자주관리와 노동자 통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차베스와 차비스타가 주장하는 21세기 사회주의의 질적 내용은 이러한 계급투쟁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국제

허석열(충북대)

2014.12.29 14:51

[주례토론회]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그 변방의 목소리

청년유니온(Youth Community Union)은 2010년 3월 창립한 최초의 세대별 일반노조이다. 이 글은 지난 약 5년 동안 청년유니온의 결성 과정, 활동 실태 및 내부 운영을 정리하고 청년유니온의 등장이 던지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사회적 관심도에 비해 청년유니온의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이 글의 일차적 목표는 운영 및 활동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에 두어졌다.

노동

유형근(이화여대 연구교수)

2014.12.17 17:12

[주례토론회] 연금개조의 정치학과 연금의 시장화

201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49% 상대적 빈곤으로 OECD 평균인 13%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빈곤상태 거의 4배. 노인빈곤의 증가는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2000년 10 만 명 당 34명에서 2010년 72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 이것은 OECD 평균인 22명과 비교했을 때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남

사회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원)

2014.12.15 11:58

[주례토론회] 마르크스주의와 생태논의

마르크스이론은 여타의 억압과 사회 불평등을 계급으로 ‘환원’하지 않고 계급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이론은 다양한 사회 억압의 원인이 사회의 계급 분열과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타의 억압과

사회

김민정(동국대 다르마칼리지)

2014.12.11 12:13

[주례토론회]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직접고용 투쟁의 의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욕설과 성희롱 등의 악성콜을 바로 끊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전엔 이런 악성콜에 대해 3번까지 유예를 두고서 끊을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3번까지 유예하는 과정에서 상담사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평가했던 터라, 상담사들이 평가과정에서 대한 불이익을 받을까봐 악성콜을 무한정 감내해야 했다.

노동

김영아(다산콜센터)

2014.12.08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