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토론회

[주례토론회]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기 위한 일본의 승부수

‘아베노믹스’는 양날의 칼을 품고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정치적 무능에 대한 일본인들의 분노는 더욱더 커져만 갈 것이고, 새로운 포퓰리스트들의 등장을 앞당길지 모른다. 그리고 아시아 경영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양보할 수 없는 갈등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한, 그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점점 더 위험에 빠트릴지도 모른다.

국제

최석진(홋카이도대 법학연구과)

2014.01.21 11:07

[주례토론회] 21세기 자본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이제 2013년 전 세계 경제면을 뜨겁게 달구었던 양적완화 축소가 올해부터 개시된다. 어찌 생각하면 미국 중앙은행이 풀던 돈을 조금씩 줄이겠다는 별반 놀랄 것 없는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관료들과 경제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금융시장 애널리스트에서 부터 인터넷 경제논객들까지 이것이 파급될 효과들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문화

구본우(중앙대)

2014.01.03 17:43

[주례토론회] 양적완화, 화폐 그리고 국가…자본주의 통화체제의 변화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비전통적인 긴급조치가 6년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 긴급조치가 상시조치가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

송종운(아주대)

2013.12.10 12:50

[주례토론회] 중국의 미래를 묻거든 ‘충칭’을 보라? ‘우’를 경계하고 ‘좌’를 막는다

지난 11월 12일 중국의 18기 3중전회가 끝난 후, 각종 언론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쏟아졌다. 대부분의 평가들은 자유주의적 정치개혁의 부재에 대한 혹평과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을 우려하는 시각들 일색이었다.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에 익숙한 우리에겐 중국공산당이 이끌고 가는 중국의 정치체제가 기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국제

이홍규(동서대 국제학부)

2013.11.21 18:34

[주례토론회] 혁명과 개량의 혼돈,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는 어디로?

그토록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던 브라질에서 지난 6월 200만이 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교통요금 인상에서 시작된 이 싸움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불평등에 시달려온 1억 9천의 브라질 민중들의 눈을 뜨게 했다.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동안 룰라주의가 관리했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 대해 격렬한 반대로 나아갔다.

국제

원영수(타흐리르 편집장)

2013.11.07 1:29

[주례토론회] 한국의 3대 부채위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국가부채 액수가 얼마냐를 가지고 국감장이 시끄러워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2일 역대정권이 쌓아 올린 국가부채의 투명한 내역 공개를 주문하면서 국가부채의 해결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비판적 시민단체에서는 복지공약파기로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국가부채를 빌미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회

송명관(참세상 기획위원)

2013.10.30 15:49

[주례토론회] 소비신용과 이자 그리고 신자유주의 축적체제

2000년대 미국 기업의 이윤율 상승에 대해 금융팽창을 통한 이자수취가 이윤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채의 증가와 함께 미국 가계의 이자지급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 시기 실질임금은 억제되었어도 부채의 증가로 소비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노동유연화의 확산 배경에 ‘부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부채를 발생시키면서 한 편에서는 이자 수탈을 늘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유연화를 확산하면서도 소비성향을 줄이지 않고 착취를 강화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경제

홍석만(참세상 편집국장)

2013.10.20 4:05

[주례토론회] 탱자가 된 ‘경제민주화론’과 멈춰버린 ‘재벌의 사회화’

지난 10월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에 대해 할 만큼 했으니 이젠 경제활성화에 매진하자고 주장했다. 이미 예상된 일어여서 크게 놀라지 않을 일이지만, 이렇게 헌신짝처럼 갖다 쓰고 버리는 걸 보면 우리사회에서 재벌들이 차지하고 있는 힘이 막강함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다.

경제

김성구(한신대 국제경제학과)

2013.10.14 12:30